“판문점선언 실천 거국내각을 요청한다”

박해전 판문점선언실천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앞두고 13일 제정당사회단체에 보내는 ‘판문점선언 실천 거국내각을 요청한다’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북미회담까지 이어졌음에도 진행 과정은 지난하기만 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판문점 선언 실천을 위한 제언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즈음해 제정당사회단체에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는 오는 14일 남북해외 3자연대로 진행되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제정당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실천하는 거국내각 수립에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을 계승하여 공동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里程標)입니다.

역사는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제정당사회단체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은 판문점선언의 완수를 총적목표로 삼아 거국내각을 세워 적극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거족적이며 거국적인 지상과업으로서 여야 보수 진보 제정당사회단체를 포괄하는 거국내각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회는 즉각 판문점선언을 비준(批准)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국통일촉진법을 제정해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행위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제정당사회단체를 포용하는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거족적인 거국내각을 조직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파괴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업적을 하루빨리 복원하여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한 새 강령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판문점선언 실천 거국내각과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을 핵심정책으로 결의하고 이를 실현할 적임자를 당대표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협력하고 거국내각과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헌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중심에 놓고 단결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핵심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6.12 조미공동성명은 양국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세계평화의 새로운 지평(地平)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 1항에서 무엇보다 먼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수교를 비롯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인 조미한중이 하루빨리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계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인류의 염원에 맞게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세계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미간 핵대결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미간 핵전쟁을 막고 평화공존하는 길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비핵화를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핵전략국가들의 회담에서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의 핵무장해제만을 강요하는 거래방식은 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안전 담보(CVIG)’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미국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세계 비핵화(CVID)’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분단경제의 구조적 적폐(積弊)를 청산하고 통일경제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은 외국자본이 몸통을 차지하고 재벌은 깃털, 빚더미에 눌린 가계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총생산을 높이고 수출을 늘려도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외국자본이 과실을 먹고 국민은 나눌 떡이 없습니다.

이런 파국적 상황은 일찍이 박정희 정권이 차관경제와 외세의존경제에 매달렸고, 그로부터 외국자본의 논리가 한국경제에 관철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런 분단경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통일경제로 전환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10.4 선언에 명시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유무상통 공리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루면서 국민자본이 한국경제의 몸통으로 정상화될 수 있고, 가계부채, 일자리와 청년실업, 복지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만이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민생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부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경협에 적극 나서 지방경제를 살리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분단을 막고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70돌이 되는 올해에 판문점선언에 따라 정부 정당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성사함으로써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거국내각을 세워 판문점선언을 완수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18년 8월13일

판문점선언실천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