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사일 UN안보리위반 한미일 이견’ 러신문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여부로 한미일 동맹의 龜裂(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4일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 즉 북한 비핵화를 위해 삼국의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단합 뒷면에는 ‘삼국 동맹’ 각국 사이에 깊은 의견 차이가 감추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같은 이견은 분명하다. 북한이 5월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이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은 沈默(침묵)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 이와야 타케시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은 이 문서에서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의 의무를 확인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삼국의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5월 4일과 9일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일본 이와야 국방장관은 섀너핸 장관 대행과 정경두 장관에게 북한의 행위가 UN안보리 결정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한미가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주 도쿄에서 아베 총리와 같이한 기자회견에서 “내 사람들(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UN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한국은 당시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본과 미국, 한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짚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일 양국 국방장관들의 회담도 있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 중 이와야 장관은 정경두 장관에게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것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국 구축함이 동해에서 일본 순찰기를 향해 전투 레이더를 발사했다. 이 일은 일본 해안 근처에서 발생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한국 군함의 레이더 발사에 대한 비난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그 이전에 일본의 군용기들이 고의로 한국 군함 위로 저고도로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군용기들이 그렇게 비행한 것에 대해 한국은 직접적인 挑發(도발)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서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1910-1945)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석하는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당시 한국인들의 노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한국은 이 노동이 强制勞役(강제 노역)이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보상 문제는 양국이 외교 관계를 복구한 1965년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의 재정 원조를 제공했다.

동해의 독도 귀속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2차대전 종전 후 독도와 그 부속도서들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이 무인도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들은 한국이 그곳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인들이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톨로라야 교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란 표현)은 소련시절 소련의 분석가들이 사용하던 용어이다. 실제로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이 삼각형의 한축을 구성하는데 실패했다. 완전한 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미일 간의 특정 의무 및 한미 간의 특정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양국간 의무들은 상당히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미국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기본적 이슈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이 탄도 미사일이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우려를 감추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이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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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신형 미사일은 킴스칸데르” 러 전문가들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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