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30일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과 비판을 받을 때조차도 이를 固守(고수)한 사실이 언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이날 연설은 한 번도 트럼프 미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보호주의와 무역 전쟁은 자유무역을 해쳐 번영의 근간을 위협한다”면서 “무지와 편협의 장벽을 허물 것”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 그리고 “결코 거짓을 진실로 또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가 하바드에서 연설할 당시 트럼프 미대통령은 콜로라도 주에 있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미 공군 사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그는 “미 의회는 2020 회계 연도에 극 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을 크게 늘려야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결코 본 적이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음속 무기(극 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전날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러시아가 자국의 핵전력을 개선시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군축 포럼에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은 향후 10년간 현저히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 증가는 우선적으로 비전략적 핵무기 단위수의 계획된 현저한 증가에 힘입을 것”이며 여기에는 해상, 공중, 지상 발사 무기들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애슐리 국장은 “이 핵탄두에는 러시아가 분쟁 발생시 나토 또는 중국을 저지하고 패배시키기 위한 운영 및 전술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러시아가 아마도,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의 핵실험인, 무(無)수율'(Zero Yield)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러한 발표를 “러시아뿐 아니라 군비통제 체제, 전략적 안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잘 계획되고 조작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뮬러 특검은 지난 29일 장기간의 침묵을 깨고 최초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종식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트럼프의 선거캠프가 러시아와 결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뮬러는 법무부에서 퇴임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에 더 추가할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뮬러는 트럼프를 고소할 계획이 없었다. 미국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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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푸틴, 하원에 중거리핵전력조약 효력정지법안 제출 (2019.6.4.)
미국 조약 탈퇴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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