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기만 증거 없어’ 러 전문가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된 가운데 러시아 전문가가 북한이 미국을 기만(欺瞞)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이 근거(根據)가 없다고 지적했다.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 교수는 8일 네자비시마야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制裁緩和)에 대한 대가로 영변 핵시설 해체를 실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 외교관과 북한 정부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2월 말 베트남에서 갖게 될 북미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의제를 정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 등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라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팀의 보고서에 관해서, 북한은 현재까지 핵문제 분야 또는 무기 개발 및 개량 분야 활동 제한에 대한 의무를 짊어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고 현재 아무런 체제보장이 주어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 제조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미국 측의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경우 해체하고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유엔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공장들과 실험장들을 은폐(隱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로가 수용할 만한 한반도 비핵화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모호한 약속들만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북한도 이런 비난에 대해 대답할 말이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동결(凍結)하고 지하 핵실험장을 해체했는데 미국은 거의 한 것이 없다. 비건 특별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에 대한 비난이 이번 평양방문에서 협의할 주제이다. 평양 방문에 앞서 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한국 측과 이후 있을 협상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게재한 약속에서 북한과의 접촉에서 이미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반대자들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의 성공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무모해 보이는 양보를 할 용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이 전한 것처럼 대북제재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 기관 직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15개 회원국들에게 기밀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들을 조립하고 보관하며 실험하는 시설들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시설을 분산시키는 목적은 폭격에서 방어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석유 제품과 석탄을 환적함으로 유엔 안보리 결정안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톨로라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북부 지방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장의 장비를 해체하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기만한다는 정보는 외교적인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트럼프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북미 접촉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약 3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시기와 일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매년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전의 분담금 규모는 약 8억 달러였다. 5년간 유효기간이었던 지난 번 협정은 작년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전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하기를 원했다. 몇몇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마이크 그린 전(前)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제안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미국 정부 내의 현직 및 전임 당국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주한 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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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개의 시각’ (2019.2.10.)

러언론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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