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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개의 시각’

러언론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전망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19-02-10 (일) 07:23:04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두번째 만남에서 각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7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 내 모든 핵 시설들의 목록을 받을 생각이고 북한은 제재 완화와 경제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양 측 중 누구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나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양보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80611_210614.jpg

지난해 싱가포르회담 자료사진


 

 

이상적인 회담 장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될 것인가에 대해 언론들은 약 1개월 전부터 추측하기 시작했다. 세계 유수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에서 가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227, 28일 양일간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최지가 수도인 하노이인지 해안 도시인 다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緘口)했다.

 

어쨌든 베트남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미국 및 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1960-70년대에 미국과의 전쟁을 거친 베트남은 결과적으로 이전의 적국이던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과 견고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군사 경제의 노정(路程)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걷고자 계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놀랄만한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지리적인 요인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을 선택하는데 한 몫을 했다. 특수 열차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북한 지도자가 중국 영토를 거쳐 회담 장소까지 대부분의 거리를 열차로 통과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빌리지 않고 비행거리가 제한된 자신의 전용기로 별 어려움 없이 베트남까지 도착할 수도 있다.

 

속내를 감추기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연방의회에서 가진 연례 국정연설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중국 및 러시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슷한 내용의 말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약속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역시 매우 의심스럽다. 게다가 매우 모호한 표현과 아무런 의무도 강제하지 않는 약속만을 담고 있던, 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과 달리 이번에야 말로 양국 정상은 상세한 행동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도쿄 템플대의 아시아연구소 소장 제프 킹스턴 교수는 미국의 주요 목표는 일정 기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이룰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국이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핵무기를 정권유지에 대한 보장으로 여기는 김정은이 미국과의 거래의 신뢰성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던져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자국내의 플루토늄 농축시설과 핵무기 전체 목록을 제출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게 여겨진다.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 미치시타 나루시게 안보 및 국제연구 프로그램 팀장도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전에 제안한 것처럼 영변 핵시설 국제 사찰단 감찰 허용 및 그곳의 원자로 동결(凍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물론 불완전한 협약에 대해 비판하겠지만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협약을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부분적인 핵무기 폐기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懷疑的)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관련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타격이 전략적 시설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에 대한 기대

 

북한에게도 물론 미국에 대한 요구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및 핵실험을 중지하고, 핵 실험장을 폭파했으며 미사일 장치의 일부를 해체했다. 또한 동시에 선의의 표시로 감금 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했다. 그에 대한 미국의 보답으로 지금까지 제재 완화를 기다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어느 정도의 비물질적인 협조는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1월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시인했다. 게다가 116일 유엔 안보리는 4개 국제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제재 해제를 승인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김정은에게 인도적 원조 확대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과 같은 몇몇 남북 경협 프로젝트들에 대한 임시적 제재 해제를 약속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이 선전포고(宣戰布告)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단 접거나 또는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당근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몇 가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미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현저히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북한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조만간 양측은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기쁘게 동의하고 서명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묵은 질문을 다시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비건 특별대표는 양측이 이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미국이 이해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철회와 괌에서 전략적 폭격기를 잠재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몇 안되는 동맹국 중의 하나인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浮上)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볼 때, 미국이 이런 북한의 요구에 언젠가는 응하게 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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