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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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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분담금 빙자 미국의 갑질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0-10-16 (금) 08:39:47

   

 

무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다른백년 이번달 통신의 주제는 '유엔75주년 - UN Intiative 75+'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예외적이며 물리적인 패권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양의 격언 'Ocean Rises, Imperial Falls - 바닷물이 차오르면, 제국은 무너진다' 라는 표현으로 어떠한 세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줍니다.

 

문제는 미패권의 퇴조로 생기는 공백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투키디테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한때는 유행했으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엉터리라는 비판을 받아 자취를 감추었으며, 오히려 중국역사의 전국시대 또는 세계1차대전 직전의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편이죠.

 

핵심은 다자주의와 다극체제의 복합적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주의를 대표하여 여전히 강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인도, 아세안 등의 대국과 지역연합의 역할과 추이(推移)가 한 축()에서 작동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기구가 다자주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른 한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푸들로 빈축을 사왔던 반기문씨를 이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쿠테흐스는 미패권과 상임이사국의 행패로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는 유엔안보리UNSC를 우회하고자 취임직후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한 자문위 또는 특별위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압력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압력의 내용은 본부가 소재한 뉴욕을 구실로 삼는 미국법 적용과 재제 그리고 재정분단금의 미이행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중 올해 75주년을 맞이하여 연초부터 UN INitiative 75+, New Moment of UN 등을 구상 추진하여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각국 정상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유엔의 개혁과 새로운 유엔 선언문을 기획하였으나,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국 정상들의 저극적인 참여와 후견을 기대한 Face to Face 유엔총회가 무산되고,

 

둘째로는 트럼프의 예외주의 일방주의로 유엔이 깡그리 무시를 당했으며,

 

세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高調)되면서, 윈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테흐스는 유엔총회UNGA의 폐막연설을 통해 UN Initiative75+ 취지를 되살리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년 봄에 유엔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선언문과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부활여부는 유엔이 새로운 출범에 성공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백년에 게재하였던 3건의 칼럼기사를 유첨하여 공유합니다.

 

1. 유엔에 대한 미국의 횡포를 고발하는 칼럼.

 

2. 3의 신생국가군을 대표하여 유엔의 개혁 특히 안보리 재구성에 대한 제안.

 

3. 다자주의 또는 다극체제의 핵심역할 중심에 선 유럽연합 외교안보책임자의 유엔 화상연설 내용.

 

다시한번 다른백년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손모아,이사장 이래경.

 

www.thetomorro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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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미드타운에 있는 유엔본부 www.en.wikipedia.org

 

 

UN의 재정 위기: 분담금을 빙자한 미국의 국제적 횡포

 

유엔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변덕스러운 회원들로 채워진 클럽처럼 유엔은 모든 회비가 제 때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일부 회원국들은 회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결제는 종종 실종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담당하는데, 회계연도에 따라 10월 이후에야 회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茶飯事)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더 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회비지급 보류는 유엔헌장 17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유엔의 운영비용을 총회가 배정한대로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UN 외교정책과 조직의 개혁 문제는 부과된 회비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주요 사안들로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부과된 회비가 행정 비용, 평화유지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기구 운영 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UN 조직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추방, 유보, 자격 부인 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미국이 연간 분담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매달 8.34%”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다.

 

재정 지원 문제는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수년간 위원회의 붙박이 역할을 한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이 유엔 회비를 전액 지불할지, 정시에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불렸다. 그와 함께 조 바이든(Joe Biden) 상원의원은 UN에 전액을 지불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을 1997년 타결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UN 직원의 감축, 감찰관과 사무총장 간의 적절한 보고 절차,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20001, 헬름스 의원은 수 십 년간 의심해왔던 조직인 이른바 그림자 정부에 대해 충고하고, 참견하며, 잘난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설에서 독특한 인상을 준 한 미국 의원을 경험하는데, 그는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그의 목적은 이 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빚쟁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의 최대 공여자인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 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자금과 유엔 운영비 사이의 훈훈한 협상의 새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9,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사업, 의료 및 교육 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이 조치의 타당성을 확신했다.

 

이 기구는 부패했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예산안에는 유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미국 자금의 절반을 삭감(削減)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 이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기부금 상한제 시행 안건에 동의했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유엔 기관들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여전히 미국의 관행으로 남아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유엔에 지불해야 하는 13억 달러 상당 중 미국이 체납한 금액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불량한 수치의 누적은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5차 위원회의 예산 감독관들에게 급여와 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성과 운영 능력에 있어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모두 제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소에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유엔은 5월 말까지 4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 년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지난 10월 첫 주 월요일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월말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국 소속 37,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枯渴) 될 위험에 처했다.”

 

재정긴축 조치가 내려졌다. 컨퍼런스와 회의가 연기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출장도 취소됐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éphane Dujarric)은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며, 193개국 중 129개 회원국만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담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의미와 영향은 회원국들에 달려있으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글 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박사 /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출처: 글로벌 리서치, 2019.10.11

 

추가 정보

제공 : 심 심 위스곳(Sim Sim Wissgott), UN 분석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중 유엔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며, 11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어떻게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유엔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허리끈을 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 유엔에 돈을 지불하는가? 193개 회원국은 모두 각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산출된 유엔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19년 총 분담금은 285000만 달러로, 미국의 분담금(67420만 달러)이 가장 많이 책정됐으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소말리아, 벨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거나 빈곤한 경우 각각 최소 27883달러 만을 부담했다.

 

유엔의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해당 국가들이 그 해의 분담금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해 지급 기한은 131일이었다. 하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단 몇 십 개 국가들뿐이다. 2019108일 현재, 유엔은 여전히 분담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63개국의 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전년도 미지급 연회비마저도 연체(延滯)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번 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급여를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채로 11월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국가들에 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유엔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의 업무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유엔의 정기 예산은 뉴욕의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통신과 정치,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재판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적자 상황을 유엔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위기로 표현했으며, 이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필수적인 출장인 경우만 허용하고,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돈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4개 주요 센터와 아프가니스탄, 말리, 아이티의 현장 사무소에 37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유엔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주요 연례 행사인 지난 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말, 유엔의 적자는 23000만 달러였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분담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유엔 총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상위 6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만이 2019년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체납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총 납입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엔에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온 것에 오랫동안 불평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그는 세계 정상들에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네스코(UNESCO)의 반 이스라엘 성향 및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증가하는 체납금을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원해야 했던 과도한 분담에 대해 불평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낙태 관련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 주 수요일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하라!”는 글을 올렸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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