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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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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머리땅 평화가 비핵화보다 우선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0-09-15 (화) 09:44:08

2005년과 2018년의 919

 

 

무탈하시고 건강하신지요?

 

오는 919일은 한반도의 현대사 특히 북한과 관련하여 특별한 날입니다.

 

조지 J. 부시 때문에 긴장과 대립의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던 북미관계를 해소하고자 중국이 주도적으로 주선하여 마련된 6자회담을 통하여 2-3년 간의 논의 협상 끝에 합의문이 발표된 날이 2005919일 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날 미국의 네오콘들이 기획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위조지폐와 돈세탁 조작)의 사건으로 합의내용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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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10여 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을 진행하고 곧바로 양국의 군사긴장해소에 대한 역사적인 실무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어깨춤이 절로 나던 장면입니다만, 불과 일주일 뒤에 폼페이오의 오만불손한 행패와 강요에 의해 한미워킹 그룹이 별도로 구성되면서 상기의 합의내용들은 백지화(白紙化)되고, 결국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핵(한반도 비핵화)과 관련하여 유첨으로 주요한 세 개의 문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이 비핵화보다 우선이다.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내용을 통일뉴스가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제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접근한다 싶어 다행스럽습니다. 오비이락인지, 이인영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진행된 일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2. 북한핵(한반도 비핵화)의 해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북이 핵을 개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자위적이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시의 북한필망론, 아들 부시의 북한굴복론을 겸한 '악의 축', 존 볼턴의 악질적인 봉쇄제재론 그리고 네오콘을 대표하는 폼페이오의 김정은 암살계획과 정권교체론 등이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한미군사력이 연합훈련을 핑계로 현대무기로 무장한 공격성을 강화해온 지난 30여 년 한반도 역사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이란 성격을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는 상기의 조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는 상호적이자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평화협상과 안전보장에 대한 장치없다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혹은 우크라이나 모델은 한마디로 사기성 흰소리이죠. 북미간에 평화협정과 국교수교 그리고 미국의 그간 행태로 보아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비핵화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쌍방적 진행과정에서 핵동결, 핵능력 축소, 자위수준의 핵무력용인 De-Facto 그리고 국제적인 안전장치에 따른 완전비핵화 등 단계적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듯이,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핵우산 제공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놀랍게도 미국 존-홉킨스대와 중국 청화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미국여성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통하여 유첨2자료와 같이 명쾌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3. 한반도 상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마침 코리아연구원과 오마이뉴스TV가 주관한 시민강좌에 초대받아 상기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의 밑그림이 되는 내용을 유첨3PDF자료로 공유합니다.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코리아연구원 시민강좌를 치시면 강연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코로나와 전쟁의 귀신들이 속히 물러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어 봅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www.thetomorrow.kr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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