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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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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멸종 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3-02-15 (수) 14:05:14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완연(宛然)합니다. 자연과 역사의 흐름은 결국은 오고 만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2월달 매달통신은 그 동안 다루었던 격동의 국제질서 세계는 어디로라는 주제를 벗어나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배경에는 평소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저에게 커다란 배움과 깨달음을 제공해주는 고승우 선배(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언론사회학 박사)가 최근 통일뉴스의 기고문을 통해 하늘이 열린 단군시대 이래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의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고 엄청난 선언을 한 탓입니다.

 

우선 전쟁이 시작된 지 일 년이 되어 가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방 언론들이 전하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과장되고 조작되고 의도된 것으로 사실상 정보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인데, 한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다 자신들의 공상을 보탠 쓰레기 뉴스를 양산합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러시아 군의 피해 상황이 사상자가 6-7만 명 수준인 반하여 나토 군을 포함한 우크라 군의 피해는 4- 50만 명으로 단순 숫자로 6-7 배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상황은 전전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가히 국가소멸 단계에 처해 있다 할 것입니다.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젤렌스키 정권은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듯 합니다.

 

우크라 전쟁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단지 일개 국가 또는 정권의 소멸이 아니라. 고승우 선배의 경고처럼 민족멸종(民族滅種)이라는 경악할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곳 저곳에 실린 몇 가지 칼럼과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은 미국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인 이흥노 님의 기고문으로 현지에서 바라보는 미국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과 행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상황을 2014년부터 기획하고 진두지휘해온 바이든은 과거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 동북아 전략으로 제2의 샌프란시스코 협약이라고 부리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직접 후견하면서 일본을 중심국가로 삼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강력하게 밀어 부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로도 기시다 정권을 앞세워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면서 동북아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흥노 이사는 결국 동맹에서 민족으로 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글은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걸쳐 현재 한겨레 신문 평화연구소를 맡고 있는 정욱식 소장의 기사로, 윤석열 정부가 참으로 민족과 역사에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북강경 발언을 연속으로 쏟아내는데 이어 전략적 억제라는 명분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재개되자 북한 역시 이에 강대강으로 대응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을 일자 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미사일 불작난 발언들이 이제는 실제 군사훈련으로 시현되는 듯 합니다.

 

셋째 글은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한 문제의 고승우 선배 기고문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이를 보충하는 국방전략서NDS 및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 한반도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전략에 대한 입문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이에 대응하는 북한이 남한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를 크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공히 한반도 땅에 핵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글은 참으로 고약한 주제를 담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핵공유 또는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일부 집단이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중에도 미 행정부는 이를 단호히 부정하고 핵억제전략의 강화를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뜬끔없이 미국의 하수인격인 NATO의 사무총장이 방한에 앞서 핵을 미끼로 언급한 것에 대하여 중국의 환구시보가 이를 비판한 해설입니다.

 

최근 한 저명 언론인의 보도에 의하면, Stoltenberg는 바이든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독일 간 해저가스관인 Nord Stream Line을 불법적으로 폭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뢰배입니다. 이는 전쟁범죄 행위입니다.

 

미패권은 언제라도 여러 대안의 각본을 준비하면서 성동격서의 전술을 피우면서 자신들의 본색을 감추기 일쑤입니다.

 

핵배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을 살피고자 함인지?

우크라 전쟁에 한국의 무기제공 및 병력투입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내에 배치하고 함인지? 아니면 무엇?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홍보사항입니다. 1919년 기미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의 동학민족통일회가 주관하여

여러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오는 31(오후1) 임진각 평화공원-통일대교에서

굴종과 수모의 DMZ를 민족의 역사로 복원하고자 하는 규모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휴전선 넘어 비단길내기>. 관심있는 단체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연락처: 안승문 기획위원장 010-8030-4036, 이요상 조직위원장 010-667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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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한국에 핵미끼를 던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시작했지만 그가 가지고 온 '선물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그는 방한기간 동안 주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이 "NATO와 대한민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의혹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Stoltenberg는 방문 전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NATO 동맹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세계"라고 주장하면서 핵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해 선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NATO의 기존 핵공유 메커니즘은 한반도 안보문제와 무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언급해야만 그가 갑작스레 한반도에 등장한 모습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기에, Stoltenberg는 한국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 한국을 NATO의 협력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핵 공유는 NATO의 영향력이 동북아까지 당당하게 확장될 수 있는 핑계일 뿐입니다.

 

매우 민감한 핵공유 문제에 대해 Stoltenberg는 그의 공개 성명에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외부 세계는 일반적으로 그가 제안한 "정보 공유"NATO의 아시아 태평양 참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움직임은 미국을 본받아 활동영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으로 한국 일부의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ATO는 지역방어 동맹으로서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인 자신의 방어지역을 벗어나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유대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이제 스톨텐베르그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 억지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교착상태와 NATO는 유라시아 냉전의 두 잔재지만, 전자는 냉전의 희생양이고 후자는 수혜자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는 존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상실했지만 새로운 위기와 갈등으로 인한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나토가 한반도를 노리는 이유는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의 피 흘리는 상처를 노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동북아에 가져온 것은 신냉전의 북소리입니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하여 안보 공포를 도처에 세일즈하는 '안보 교과서'의 인기 품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톨텐베르그의 방한 여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일은 일단 안보 딜레마가 생기면 동맹국들도 서로 등을 돌릴 것이고 갈등의 매듭은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한반도 정세와 유사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각각의 안보 문제로 서로가 "무장"을 했고, 이는 상대방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역주: 안보의 딜레마).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적대적 대결은 결코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스톨텐베르그가 북한의 '위협'을 일방적으로 언급할 때, 항상 '의도든 아니든' 중국을 언급했지만,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국방장관, 외교장관과의 회동에서 한국 측은 중국 얘기를 최대한 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관심사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서울 당국이 계산적인(교활한) NATO에 대해 많은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NATO가 유럽에서 동북아로 확대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질 뿐 그 결과는 결코 한국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상대적 평화와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겨레>는 논평에서 나토의 핵공유는 핵무기 사용권을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과 운영의 위험을 분담하는 수단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추구하는 한국에 나토가 내세운 '핵미끼'는 확실히 치료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독입니다. 오늘날 NATO가 아시아 태평양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 것"을 거부할지 여부가 한국의 정치적 지혜를 시험할 것입니다. (출처환구시보 사설, 20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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