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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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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에 대하여

달러의존 벗어날 대안 모색해야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2-10-15 (토) 08:36:35


달러의존 벗어날 대안 모색해야

 

별고 없으신지요? 완연한 가을의 계절로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날입니다.

 

그런데 현하 미연준이 이자율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세장이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수급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우크라 상황 그리고 연준의 금리인상과 동반된 강-달러 현상은 전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야기(惹起)하면서 실물경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역과 통상을 교란(攪亂)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IMF가 전세계 평균경제성장이 불황의 기준인 2.5% 수준(선진 경제권은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하고, 유수한 기업 경영자들 역시 불황에 대비하여 고용과 투자를 축소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역시 외환비축액이 현재로 4,000억불을 넘기고는 있지만 무역수지 악화와 더불어 한미 간의 역금리에 따른 외환의 심각한 유출을 염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944년 전후 경제에 대한 대책과 구상을 논의한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케인즈는 이미 금태환의 달러를 일방적인 기축통화로 삼으면 세계경제가 인플레와 디플레의 반복적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요국 통화들을 비중에 따라 바스켓에 담은 세계통화 Bancor(현재 IMFSDR과 유사)를 제안했으나, 당시 세계 경제와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달러를 예의 기축통화로 결정하였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基軸通貨)로 삼는다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넘어서 세계경제의 일반적 안정성을 보증하겠다는 책임 국가로서 의미를 다지는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패권적 경제제재를 남발하면서 7-80년대에는 유로달러의 누적과 민족자원주의에 대응하여 자국의 지금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포기하여 지금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등 대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장만능적 신자유주의와 고삐풀린 금융정책을 강제한 후폭풍으로 밀어닥친 2007/8년 위기 이후에는 G7과 공동으로 다른 이웃 국가들과 서민층에게 어려움과 궁핍화(窮乏化)를 가져오는 소위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진행하여 자산가 계층에게만 유리한 버블경제를 야기시키더니, (중국굴기를 봉쇄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진행되는 공급사슬 체계의 재구성-경제안보와 더불어) 이제 이로 인하여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전세계를 금융의 혼란을 동반한 경제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데 달러화 외채를 지니고 있는 비산유 개발도상국가들은 에너지와 식량의 수급과 더불어 부채의 함정에 빠져 사활적 위기에 몰려있는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자신의 경제 전망이 밝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정치인이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를 외치고 있지만, 제조업을 지원할 교육과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노동의 질과 인건비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현상은 미국 제조업의 입지를 축소하고 오히려 일부의 붕괴(崩壞)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가지에 이르는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허구적인 가치동맹과 조작된 경제안보를 내세워 지극히 자국이기적인 IRA법과 Chip-4 구상 등을 강요하며 조폭적인 패악(悖惡)을 부리는 미국의 비극적인 미래 모습이 또렷이 예견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쇠우리의 족쇄가 되어버린 미달러의 의존에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국제간지불과 자산비축의 수단과 통로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1-5년 이내의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불가피하게 해결해야만 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밖에 없는 인류적 과제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 상황과 미중 전략경쟁의 향후 전개 그리고 다자주의 여부가 바로미터가 될 듯 합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에게 평화와 경제 및 산업정책의 주권적 방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도움이 될만한 문건 몇 가지를 유첨합니다. 항상처럼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두손모아,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미국달러를 국제공용화폐로 대치할 시점이다

 

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페그PEGG(주요 통화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IMF는 국제간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은 17%(현재까지도) 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국가가 되었다.

 

국가 간의 환율은 금과 연동된 달러에 기반하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Greenback은 금과 동일하다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미국달러(The Greenback)를 무역거래와 부채상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품을 선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효율은 제고되었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가져 왔다.

 

* Greenback”은 미국달러 지폐에 대한 별칭.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 지급 불이행의 염려가 없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融通)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채권은 국제금융자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치와 이자율을 미국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달러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환 통화로 간주되었다(현재까지도).

 

만약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이 할 일은 채권을 구매하는 나라들에게 지급할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재앙(災殃)이 되겠지만, 어찌하든 미국은 채무에서 해방되어 있는 국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평가절하된 Greenback을 손에 쥐게 되거나, 미국에 대한 채무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의 엔화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명분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키도록 강압하여 달러로 이루어진 직접투자가치의 33%를 축소시켰다. 미국이 일본에 갚아야 할 부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미국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기축통화라는 수단을 특권으로 악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은 자신이 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유럽의 기업들에게 SWIFT(국제결제창구)와 같은 달러기반의 결제 플랫홈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궁지에 몰린 이슬람공화국(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사업기회를 잠식(蠶食)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자치행정부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본토의 국가안전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홍콩자치행정부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들(IMF와 세계은행 등)과 금융제도들을 통제하고 국제간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채무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에 영국경제학자인 J. Williamson이 명명했다)의 채무제공조건으로 경제불황에도 재정긴축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 그라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무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의 운용 또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금지하면서 취약한 경제는 승수적(乘數的)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 하는 채무의 함정순환에 손쉽게 빠져들게 된다 (편집자: 이에 더하여 채무상황은 반드시 평가절상된 달러로 해야만 하는 이중의 불평등이 작동한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와 금융의 권력과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전직

인민은행장(Zhou Xiaochuan)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대신에 IMF의 특별인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Zhou은행장의 제안은 미국이 개발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의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17%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특별조항인 85% 이상의 결의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주요 경제권은 함께 협력하여 달러와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IMF 및 세계은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통화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화의 가치는 협력하는 회원국가들의 가중치평균(페그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무역과 금융의 결제를 위한 신용한도의 할당(割當)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가의 상황이 신용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의 함정을 방지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채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고자: Ken Moak,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유수대학에서 경제이론과 국제정치에 관련하여 화제의 저명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Asia Times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중국경제의 굴기와 국제사회의 충격을 출간하였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10 / 다른백년 2020-08-0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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