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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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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전략경쟁 승패, 미래기술 주도권에 달려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2-11-16 (수) 11:19:51


안녕하신지요?

 

아파트 주변의 산책길이 만추(晩秋)의 황홀감과 동시에 추풍낙엽(秋風落葉)의 쓸쓸함이 겹쳐지며 세월을 이루네요.

 

자연의 아름다움도 인간의 오만한 역사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현재의 국제지정학적 상황은 미중의 패권다툼이 아니라, 전략경쟁(戰略競爭)이라는 표현해야 옳습니다.

 

미합중국은 제1-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자신의 일방적이며 우월적 지위인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제3 세계의 맏형과 신형대국으로서, 패권이 아니라, 베스트팔렌의 원칙과 유엔헌장에 의한 다자적 질서로 재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자신의 패권질서에 대한 유일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곧이어 산업안전국을 통하여 대중첨단기술봉쇄 등 후속조치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를 필두로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그리고 서방의 거대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정치외교적 압박, 군사적 위협, 금융과 통상을 통한 경제제재,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동맹 홍보(소위 소프트 파워) 등 다층적인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우크라 내전의 확전 여부, 이란과 핵협상, 중국의 근해 및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이 일촉즉발적인 화약고(火藥庫)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 규모로는 역부족일지언정, 중국은 자신의 안보개념(A2AD) 지역에서 제해권과 제공권 모두 미국 군사력과 대등하거나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건데 근해의 전함 숫자에서 압도하고 있고 최근 진수한 세번째 항모 푸젠호는 규모나 기능면에서 미국의 최첨단 제널드 포드급과 비견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발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은 영연방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기존동맹 서클의 한계에 갇혀 있는 반면에,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를 넘어서 아세안, 비동맹-77 국가군 그리고 핑크 물결의 남미국가군들과의 우위적 협력관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로 평가하자면 국가 숫자적으로는 대략 60 120, 인구로는 13% 60% 정도로 중국이 선수에 있다 할 것입니다.

 

통상 면에서도 미국은 서유럽 일부 지역과 북중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기타 전 지역에서 제1 순위의 무역통상국가로서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에서는 202210월 현재, 미국의 규모가 23조 달러 수준인 반면에 중국은 PPP/Nominal 기준 30/19조 달러이며, 양국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3%를 유지하면 7년 안에, 2%를 유지하면 10년 안에 중국이 명목GDP마저 추월할 기세입니다.

 

정치제도의 취약(후진)성과 인종 및 빈부격차로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게 가치동맹이라는 홍보 전략은 스스로 약점과 취부를 드러내는 자충수입니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카드로는 미래기술의 주도권에서 중국의 추월을 차단하고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칩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대중봉쇄를 긴히 감행하고 이를 강제하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예처럼 이와 관련한 4개의 문건을 유첨(有添)으로 소개합니다.

 

첫번 문건은 카네기 연구재단 전문연구자의 글로써 바이든의 첨단기술 대중봉쇄전략이 가져올 후폭풍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성 우려를 담고 있으며,

 

둘째 문건은 컴퓨터와 IT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홍콩 출신의 미국인 Tony Chan 교수가 아세안을 대표하는 전략가 Kishore Mahbubeni와 공동으로 작성한 칼럼으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음과 재앙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셋째 글은 런던정경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여교수가 작성한 칼럼으로 결국 중국은 스스로 과학기술의 자립정책을 통하여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찾아 갈 것이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자본이익 실현의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전략을 지향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방식 간의 대결이라고 정리합니다.

 

마지막 글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으로 중국은 집적회로 칩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광자기술(photonic) 칩의 상업적 양산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기본지식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겠지만, 거대한 시장의 미래수요와 국가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현재 한계에 도달한 반도체 소재를 뛰어넘는 차세대의 광()자 분야를 선점하겠다는(taking over on the bend) 뜻으로 이해됩니다.

 

미중전략경쟁의 윤곽은 아마도 2030년 초반에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문제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입장과 위상입니다. 청맹가니 윤가 정권은 판단도 전략도 돌파할 의지도 없는 듯 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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