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 가능한 나이 인구는 약 3,000만 명 정도이고, 2017기준 승용차 등록 수는 1,800만 대입니다. 대략 두 명 중 한 명은 승용차 소유자라는 얘기지요. 이 많은 차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스모그 등 교통ㆍ환경의 심각한 폐해로 지구는 병들고 있고, 심각한 자연재해(自然災害)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1,800만 대의 차량 중 약 90%인 1,600만 대는 늘 주차(駐車)되어 있는 셈이고 필요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대도시에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늘려야 하고, 그만큼 녹지는 줄어들고 있어 미세먼지는 날로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서울에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차라도 사야겠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사용하려고 비싼 차를 사서 22시간은 어딘가의 주차장에 세워 두는 셈입니다. 가끔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 살인까지 발생하는 나라에서 말이지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긴급하게 개발해야 할 것은 ‘차량공유제(車輛共有制)’입니다.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미세먼지 등 공해문제, 연료수입문제, 교통사고, 차량소유비용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골치아픈 난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차량공유제’입니다.
서울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전거공유제'인 '따릉이'는 되는데 차량공유제가 안될 기술적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차량은 소유하면서부터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주 일부일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 관련업체, 보험사, 연료관련 업체 등 외에는 누가 반대할까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차량공유제가 실시되면 교통, 환경 문제가 개선되어 건강지수가 높아지고, 주차공간이 줄고 대지 이용율이 효율적으로 높아지면 주택 문제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되었을 뿐 사유재산이던 시대는 갔습니다.
차량공유제는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제도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황룡의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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