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개혁법 제안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 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제안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02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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