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AI 정책 책임자들은 몰랐는가? 이미 수년전 부터 전세계의 과학자,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이 AI와 AI 살상무기(殺傷武器)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제프리 힌튼, 유발 하라리, 레오 14세 교황, 버니 샌더스, 로버트 라이시,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먼 등등 셀수도 없이 많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 밸리 빅테크는 이미 트럼프 2기 과두정의 주인공이 되어 뉴 MAGA 와 신군산복합체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민주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미국인의 약 70%가 반대하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NBC 9월 여론조사)그러나 왠일인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AI 기술에 대한 비판과 민주적 통제라는 국제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AI 주식과 AI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포장되고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AI 방산의 '경외하는' 모델이 되었다.
AI 기술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과정을 심사숙고 하자는 것이다. '숙의'도 '회의록'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깜짝 쇼를 하듯이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들에게 90도 인사를 해가며 단군이래 최대 기획이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 민주진보 진영이 트럼프와 함께 가장 위험한 과두정/올리가르히로 연일 비판하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대표들과 '깐부 회동'을 했다.
그 깐부들은 미국내에서는 '빅테크 파시스트라고 불리며 ,트럼프 2기 MAGA의 주역이며, 신군산복합체의 핵심이고, 이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자율형 인공지능 무기에 의한 대량 살상과 인종 학살, 미국내 민간인 사찰등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와 투자회사들의 CEO 들 이었다. 이 회동은 주로 국내 언론들에서 대서특필 되었다.
그런데 말이다. 주권자 국민들은 이런 AI 정책을 정부에 주문한적이 없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물어본적이 없다. 국민들은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들을 '명령' 했었다. 지금 정부의 내란청산 부진과 인사파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설하고, 일단 이번 유엔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인류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입장과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해주기 바란다. 유엔 인권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심사숙고'와 '민주적 통제'가 없는 AI 와 AI 방산의 '속도전'과 '전격전'은 '인류를 더 빠르게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민주 진보진영 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그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히 AI 기술 개발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늦기 전에” — 유엔 고위 관계자가 AI에 경종을 울리다>
인공지능(AI)은 숨이 멎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유엔의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이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험(existential risk)”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첨단 AI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all-out effort)”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 환경을 벗어날 만큼 강력해지고, 종료 명령에 저항하거나, 실질적인 인간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부와 과학자들, 기술기업 경영진, 국제기구들이 공개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참여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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