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 폴크루그먼 교수 NYT 기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의 이민자 혐오 발언과 재선시 극우 강경 반이민 정책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탁월한 기고문 입니다. 부족한 저의 번역글 이지만 일독을 강추 합니다. 특히 "나는 시민권자 이니까 이민 정책이 어찌되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크루그먼 교수님의 글을 꼭 추천 드립니다.

<이민자들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폴 크루그먼/ 뉴욕 타임즈 11/15/2023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태어난 퀸즈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 그랬다면 아마도 그는 겁에 질렸을 것이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퀸즈는 미국에서 인종적, 민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이다. 그곳에서 없는 국적이나 문화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민자들은 이 지역 인구의 거의 절반이고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잭슨 하이츠(Jackson Heights) 주변을 산책할 때 나는 미국의 본질, 즉 내 조부모님과 같은 자유와 기회를 추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미국의 본질을 본다.

퀸즈는 도시의 지옥이 아니다. 뉴욕시의 다른 지역보다 1인당 범죄율이 낮다. 그리고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이다. 또한 평균 수명이 미국 전체보다 약 3년 더 길 정도로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汚染)시키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 문구는 고인이 된 위대한 몰리 아이빈스의 말을 빌리는 것이 독일어 원어보다 더 잘 들릴 수도 있다.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운동이 파시즘에 대한 고전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의 연관성이 점점 더 파시스트에 인접해 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도 파시즘에 가까이 가고 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다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즉, 불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전국에서 샅샅이 뒤져 대규모 집단 수용소를 건설해 수백만 명을 추방하기 전에 그들을 감금시킨다는 것이다. 마약 카르텔과 갱단으로 의심되는 구성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근거로 의심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당신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당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재향 군인의 날에 "급진 좌파 깡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연설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솔리니의 용어를 사용하여 좌파들이 미국을 "해충처럼" 감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급진 좌파"로 간주될까? 글쎄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공화당원들은 이에대해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조 바이든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일상적으로 비난한다.

이 모든 반민주적 수사들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식 전쟁이 경제적 재앙(災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섣부른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트럼프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최근 뉴욕타임즈 기사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 반이민 작전을 이끌었던 스티븐 밀러의 말을 보도했다.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을 "미국 노동자들이 환영할 것이며, 이제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트럼프식 적대감 뒤에는 순수한 외국인 혐오증 이상의 것이 있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에게서 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근거없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황기를 제외하면 일자리 수와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은 가용 노동력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미국 노동력은 1,460만 명 증가했다. 이들 추가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780만 명이 외국 태생이었다.

만약 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 어떻게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울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령화하는 인구의 요구에 대처하는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트럼프는 또한 교육을 덜 받은 이민자들이 최저 임금을 낮추어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라도 본국에서와는 다른 기술을 갖고 직업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현지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트럼프의 관료들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리라 믿고 전문 기술직 부문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킬 뿐 이었다.

이 중 어느 것도 이민자의 갑작스러운 급증이 지역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피자와 베이글은 말할 것도 없고 애플 파이만큼 미국적인 이민자 혐오와는 매우 다르다. 이 음식들은 당시에는 이민자들 만큼이나 편견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초기 이민자들이 가져온 음식들이다.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대함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두 가지 일은 자유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한다면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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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넌, "트럼프 2기에는 천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 시키겠다">

-트럼프 2기 국정 계획 (Project 2025)의 핵심 내용은 '극우 백인우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파시스트 국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이번에도 스티븐 밀러 뒤에 스티브 배넌이 있었다. (직전 NYT 기사 관련 포스팅 참조)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의 책사, 실세, '사실상 대통령'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백악관 수석 전략가다. 지금은 전세계 극우 진영의 대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자다. 이들은 단순히 초강경 반이민 정책 실시 계획 뿐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극우 백인우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파시스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이나 민주주의는 안중(眼中)에도 없다.

최근 트럼프가 지지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해충(Vermin)' '공산주의자' '맑시스트' '좌파 폭도'라고 불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해충'이란 말은 히틀러, 괴벨스, 무솔리니가 유태인, 폴란드인, 노조, 공산주의자등 자신들이 제거할 집단을 겨냥해 의도적 및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부른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

지난 8월 24일 트럼프와 MAGA 진영의 변호사 마이크 데이비스가 MMFA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트럼프 재선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2기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즉각 집행할 5대 핵심 과제들을 밝혔다. 취임 직후 3주 동안 '공포의 통치' (Reign of Terror)를 집행할 것 이라면서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니 안전 벨트를 단단히 메어주시기 바란다.

1. 행정부 내의 딮 스테이트 즉, 진보성향 관료들을 모두 해고하겠다.

2. 바이든 일가를 모두 기소하겠다.

3. 천만 불법체류자들을 추방 하겠다. 자녀들은 수용소에 가두겠다.

4. 우리의 이념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겠다.

5. 1/6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범인들을 모두 석방하겠다.

지난 8월에 이 기사를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발언이 일종의 정치적 허풍(Bluffing)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 11월 12일 스티브 배넌이 유명한 정치 토크쇼 '더 서커스'에 출연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위의 5대 과제들을 모두 실시할 것이라고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잘 알다시피 배넌의 발언은 트럼프 진영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그는 '트핵관' 중의 '트핵관'이자 핵심 브레인이다.

배넌의 핵심 발언을 옮기면 이렇다.

"멋진 계획이다. 우리는 다섯가지를 모두 집행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추방 계획부터 집행해야 한다. 천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은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한다. (It's fantastic. We should do all five...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largest deportation plan in history. All ten million must leave.)

몇년전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자고나니 선진국" 이었는데 최근에는 "자고나니 후진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보다 더 불행한 재앙적 수준의 위험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憂慮)가 생긴다.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자화자찬(自畵自讚)하던 미국이 "선거 한번 잘못하니 독재국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 4년간 그리고 그후에도 수 많은 반민주, 반헌법, 반인권, 반이민, 반여성, 반외국인, 반소수인종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평균 5% 정도 앞서고 있다는 결코 믿고 싶지 않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

분명한 것은 2024년 대선의 결과는 2016년이나 2020년 대선보다 훨씬 더 미국 시민으로서 이민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의 민주, 인권, 평화, 공존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고 꼭 올바른 선택을 하자. 우리의 생애가 걸린 것처럼! (As if our lives depend on it!)

https://www.msnbc.com/.../steve-bannon-says-trump-a...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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