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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11월 대선 범진보 필승 전략

‘미친 운전수 트럼프 운전대를 빼앗으려면’ 
글쓴이 : 박동규 날짜 : 2020-04-29 (수) 10:00:21

 

소위 '정치 평론가'들은 누가 이길까? 맞추기 같은 배부른 논쟁을 하겠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절대 다수의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공동선과 정의가 승리하려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한다.
 
미국내 절대 다수 서민들을 가난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2020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학자나 평론가의 관점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지난 4년 내내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이민자 커뮤니티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대비 세금으로 가장 많이 '뜯기며' 가족 보험료로 매년 1만 5천불, 자녀 1인당 사립대 1년 학비 7만불 이라는 살인적 부담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한사람으로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픈 절박한 심정으로 쓰는 투박한 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피케티 교수는 그의 책 <21세기 자본론>에서 불평등, 양극화, 부의 세습화의 추세를 밝히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진세(累進稅)와 부유세(富裕稅)를 주창했다. 그리하여 일약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가 되었다. MIT에서 22세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그의 선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프리드만의 24세 기록을 깬걸로도 유명하다. 그런 피케티라면 버스를 몰고 인도위를 달리며 사람들을 치는 미친 운전수 트럼프에게서 운전대를 빼앗는 방법을 어떻게 조언할까? 2년전 또 한번 크게 반향(反響)을 일으킨 논문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적 갈등구조의 변화>로 부터 그의 조언을 유추(類推)해 본다면 이럴 것이다.  (아래 '진보너머'의 카드 요점정리 참조) 

 

 

 

사본 -트럼프 바이든.jpg

트럼프 vs 바이든


 
첫째, 후보 문제다. 현재 민주당의 바이든과 기득권처럼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한 후보 만으로는 외연(外延) 확대가 안된다.(그는 실지로 술을 과하게 좋아한다. 나는 이게 매우 불안하다. 남자가 술에 취해 하는 실수 또는 범죄는 대개 두가지인데 이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바이든과 같은 계급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문화적 진보, 즉 사실상 우파인 '브라만 좌파' 후보만 으로는 이길 수 없다. 민주당내 진보적 지지자(집토끼)들도 놓치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좌절한 노동자(들토끼)들 또한 놓쳐 버리게될 것이다. 결국 대선 결과는 2016 힐러리 후보 때와 같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경선에서 이기면 더욱 좋았을 샌더스 또는 워렌을 최소한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어젠다 문제다. 가난한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확고히 차별화되고 생계에 밀착형 어젠다를 채택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 전국민 의료보험, 주립대 학비면제 등 진보적인 어젠다를 채택하고 실현 가능함을 끊임없이 그리고 진심을 다해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 즉, 샌더스 진영의 어젠다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트럼프의 감언이설(甘言利說)과 극우선동(極右煽動) 정치에 속았다가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삶이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어 실망한 가난한 노동자들과 중산층을 다시 범 진보진영으로 들어오게 해야한다.
 
셋째, 이민 문제다. 피케티는 이민 이슈를 건드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극우 반이민 포퓰리스트들의 득세로 오히려 진보진영에 불리한 이슈라는 것이다. 이점은 피케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가 예로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은 결정적으로 다른점들이 있다. 이민자 나라의 전통, 미국 노조가 이민 노동자들의 문제를 자기 이슈화 한 점,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포괄적 이민개혁을 지지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민자 의사, 간호사와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점, 포츈 500대 기업의 40%가 이민자와 이민자 2세 기업이라는 점, 이민자들의 자영업으로 막대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 등이다. 반이민론자들의 주장이 허구이며 미국의 전통, 민주주의, 헌법정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팩폭으로 깨우치게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이센셜' 노동력인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 연구원, EMS, 식당, 델리, 배달, 청소, 간병인등에 이민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결론은 노동자, 중산층, 흑인, 라틴계, 여성, 젊은층, 이민자, 친환경론자, LGBT, 주류 언론, 민주당 지지자등 범 진보계가 대동단결 하는 것만이 필승전략 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피만 빼고 다모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2대 요소는 돈과 표다. 돈과 표를 모으기 위한 선거 전략의 핵심은 인물, 정책, 구도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구도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범 진보 진영에 가장 유리한 구도는 의료와 복지 대 부자 감세, 노동자와 중산층 대 대기업, 극렬 트럼피 대 반/비 트럼피의 구도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응은 위의 세가지 구도에서 모두 실패한 총체적 난국(亂局) 그 자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전가하기 위해 민주당, 이민자, 중국, 주류 언론등을 속죄양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그리고 최근 3달간 트럼프와 측근들의 온갖 부패, 거짓말, 사익 챙기기, 초기대응 실패, 의료 시스템의 붕괴, 과학적 근거없는 처방과 변명,  팬데믹의 정쟁화, 세계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등으로 그들의 민낯이 여지없이 들어나 상식을 가진 국민 이라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이번 11월의 선거가 아마도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 이라는 것 특히 우리 이민자들과 우리 자녀들 에게는 단순히 권익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느냐 뺏기느냐가 걸린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반이민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인들을 포함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거의 2등시민으로 전락하고 한인 경제 또한 지금보다도 더욱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힘을 모으자. 그리고 이기자. 우리는 할 수있다! Yes, We can!  Si, Se Puede!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윤민석님의 노래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 때
지금은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 때
벗이여 어서 오게나 이제 밤은 너무도 깊었는데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에 패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느니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그것이 이 어둠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Attachment:
진보너머 <'정치가 불평등을 해결 하는 방법' 피케티의 브라만 좌파 vs 상인 우파 카드 요점 정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77153209352352&id=274753912925619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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