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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주변국이 함께 노력해야

러 김영웅교수 기고문
글쓴이 : 김영웅 날짜 : 2018-12-08 (토)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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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세계 공동체 모두에게 매우 큰 놀라움과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북미 양국간에 합의문 체결로 이어졌다. 남북한 지도자 사이에는 3회에 걸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이었다. 3번의 공식회담의 결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합의 결과로 지금 남북간에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고 북한 지도자의 첫 번째 남한 공식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緊張 緩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평가에 근래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북한은 한국을 북한과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했다. 그리고 북한의 새롭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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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선언은 한반도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통해서 한반도 내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외부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 남북한 내부에서 상호간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사이에 관계정상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북미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調和)를 이루면서 진전되어 갈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119일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상황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남아있다. 그 이유는 단지 북한과 미국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내부의 심각한 정치투쟁,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취한 여러 조치들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확한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오만함과 결합된 북한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평가는 미국이 북한과의 신뢰구축 방법이나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사실상 북한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청원자로서가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일정 정도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항복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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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비핵화 합의와 각종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사업들의 실현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진정한 정치 외교적 해결책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이것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이후에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용감한 조치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매우 용기 있고 능란한 정치외교적인 노력들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체제의 정치적, 법적 기반들이 구축되고 있다. 다가오는 2019년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지하고 성원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글 김영웅 교수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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