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북한상황의 첨예화는 한반도에서의 네 번째 핵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4월 부터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해 무력 사용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상황은 여름의 끝으로 갈수록 급격히 긴장되었다. 8월 25일 북한은 단거리로 추정되는 3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8월 29일 북한 미사일은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홋카이도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당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는 이 두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핵위기 개념은 1993년 한 미국 전문가에 의해 도출(導出)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미국의 위협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내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 위협을 의미했다. 국제사회는 1994년과 2003년 2009년 세 번의 핵위기를 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복되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은 평양이 이제 핵탄두 개발이 아닌 단거리와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거의 다가섰다는 것이다.
현 핵위기의 핵심 문제는 왜 워싱턴이 북한상황을 첨예(尖銳)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백악관이 언급한 단 한가지의 이유도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물론 북한은 독재정권이고 결코 매력적인 체재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페르시아만의 왕정국가들에서부터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더 독재적인 체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북한은 2003년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함으로써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위반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은 워싱턴이 그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비록 양국이 핵무기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탑재를 위한 미사일 개발을 완성해 왔다. 하지만 만약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리비아의 경험 이후에도 북한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욱 놀라운 것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과 했던 이전의 모든 합의들은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따라 파기(破棄)되었다. 1994년의 틀을 이루었던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동결을 대가로 중유공급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미국이 북한체재 교체 시도를 밝힌 이후 북한은 그 합의로부터 이탈했다.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던 2007년의 북경 선언은 일본이 북한의 위성발사용 로켓을 격추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파기되었다.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유명한 연평도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략적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날 발생했다. 동아시아에서의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그 이전 정부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앵글로색슨의 권한이 선례의 성격을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현재 시점에서의 선례이다. 1993년에 이미 클린턴 행정부는 위험한 체재에 대한 강제적 무장해제 전략을 선언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잠재력을 위험한 체제로부터 제거하는 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에게 2003년의 이라크 작전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담 후세인의 화학무기를 찾기 위해 그리고 국제법에서 그러한 선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북한이 하고 있다.
북한의 무장 해제는 미국의 강제적 무장해제 정책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이 전략을 핵연료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라크, 이란, 알제리)에만 적용해왔다.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비핵화라고 부르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외교는 아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압박(壓迫)을 시작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제적 무장해제 정책에 실제적인 한계를 만들었다. 이라크와 리비아, 심지어 이란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미국은 필요 시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도 그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북한은 처음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보복할 수 있는 군사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발생 가능했던 북한과의 전쟁은 핵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것은 미국 자신에게도 위험한 것이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위기를 자신들의 글로벌 리더쉽의 위기로 느낀다. 미국 정치가들과 장성들은 전세계를 호령하는 미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은 만큼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거절하는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은 핵 잠재력 앞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 위기가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매번 북한에게 양보해야 한다면 러시아나 중국과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미국은 한반도 위기가 그들이 제공하는 동맹국의 안전 보장을 훼손(毁損)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우회는 서울과 동경에서는 동맹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고 있다. (실제로 양국의 기술적 잠재력으로 보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뒤를 이을 것이다.
워싱턴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외통수에 처해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거의 핵전쟁에 대한 예고나 다름없고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 시도는 작지만 결단력 있는 적국에게 양보하려는 미국의 나약함에 대한 징표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북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유혹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겠다는 워싱턴의 노력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글 = 알렉세이 페넨코 국립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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