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으로 시작되는 전쟁

8월 21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8월 29일 새벽 고도 550km까지 오른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한 발을 발사, 일본 홋카이도 상공 통과는 물론 이를 훌쩍 넘어 2700km를 비행 후 북태평양에 떨어트렸다.

평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전국경보시스템과 방송을 활용, 실시간으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난까지 권유하면서도 끝내 요격체계를 가동하지 못했다. NHK 방송은 이날 오전 6시 2분께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는 안내방송도 내보냈다.

북한은 사전에 발표했던 화성-12형 괌 주변 타격 대신 방향을 북태평양으로 틀어, 언제든지 괌 주변 타격이 가능함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CNN 캡처

북한은 그 3일 전인 8월 26일 이른 아침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또한 그 하루 전인 8월 25일에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 아래 처음으로 특수부대의 서해 백령도와 대연평도 등 5개 도서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조선중앙통신 26일).

5개 도서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은 북한 육해공군 및 전략군의 합동군사훈련으로, 바로 연거푸 이어진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등 발사와 함께 한미군이 진행 중인 UFG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에 전개될지도 모를 미 항모전단 등 연합함대에 대한 경고성 행동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 매체들은 두 미사일 발사 사실들은 보도했으나 뉴스가치로 보아 1면 머리기사감인 서해상의 북한군의 첫 훈련은 일체 함구(緘口)하고 있어 한미군 당국이 북한군의 서해훈련에 관련, 언론 매체에 보도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이 8월22일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괌 주변 포위사격 계획을 유예(猶豫)한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을 존경하기 시작한 듯한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서해 5도서 점령 가상훈련을 보면, 트럼프의 생각처럼 북한이 미국을 존중해서 괌 사격을 유예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며 괌 주변 포위사격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막을 수 있나?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전자기파탄(EMP)의 보유를 알고 있던 핵 전문가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이 2013년 5월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투고한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EMP탄 단 한발로 미국 전역의 전기와 전자기기가 완전 마비(麻痹)돼 암흑세계가 되고, 미국인 90%가 차차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또한 1977년 7월13일~14일 이틀간 뉴욕시 정전 사태 때 1천만 뉴욕 시민의 살인, 강간, 방화, 약탈, 파괴, 난동, 무질서, 혼란 등 각종 범행에, <뉴욕타임스>(1977,7,14) 등 미 주류언론들은 “지옥”이라 표현했고 세계는 이러한 미국에 전율(戰慄)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오판으로 전쟁이 터질 경우, 한반도에서는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북한의 1만 문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방사포(최신형 사거리 250km~300km)에 실린 핵탄의 집중 동시공격과 잠수함대 사격에 따른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한국군 1군과 3군, 한국 공군의 비행장 및 해군기지 역시 그 피해는 마찬가지일 것이며 수도권 2500만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일시에 희생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전쟁 발발 15분 이내에 북한 국민 전체가 전국 각 지역에 준비된 지하 300미터 깊이의 대형방공호로 피신이 가능해 피해가 최소화 된다고 한다.

북한이 미국의 최대 군사기지인 괌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형식(최신형 북극성-3형 등 핵탄 탑재), 지상 발사 형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행히도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애당초 만들지 않았기에, 그 대신 미 본토에서 ICBM을 쏘거나 괌 앤더슨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B-1B 전략폭격기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에 도착하려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데 비해, 북한 전략군이 발사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이 앤더슨공군기지까지 날아가는 데는, B-1B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도착 시간보다 8.5배나 빠른 17분45초 밖에 안 걸린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괌 포위사격이 실행되면 미군이 공격속도에서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질 것이며, 출동한 미군의 B-IB 등 전폭기는 북한이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번개-6 요격체계(탐지거리 600km, 사거리 450km)에 의해, 한반도 도착 전 피격 당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 38노스(38North)는 얼마 전,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체계들은 쓸모가 없다는, 북한 및 이란 미사일전문가 마이클 엘먼(Michael Elleman)의 분석 기사를 실었다.

엘먼은 미국 전직 행정부 고위직, 군부 고위 장성들, 정보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미 주류언론들이 “만약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 하게 되면 미국은 해상을 기반으로 하는 요격체계(사드, X밴드 레이더, 이지스함의 SM-3 등)를 동원해서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SM-3 요격체계로 북한의 ICBM을 격추(擊墜)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미국 국방부를 비판했다.

미국의 해상기반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SM-3 요격체계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용이지 ICBM 요격용은 아니며, 또 실험을 한 적도 없다는 것. 또한 SM-3의 최적요격거리는 목표 대상물로부터 500km 이내에 있어야 희박한 확률로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있지만, SM-3 요격체계로 ICBM을 요격한다고 주장함은 “상승 또는 상승단계에서 사용하게 되는 SM-3의 요격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에서 발사한 위성 운반로켓 ‘은하’의 속도는 당시 미국 나사(NASA)가 발표했듯, “마하 21, 7.7km/초”로 사드(마하 8.24) 등 현 미군의 요격체계의 느린 속도로는 모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 전문가, ‘북 잠함, 해상교통로 차단능력 충분’

‘전함과 항모’ 등 29권의 방대한 전쟁 전문 서적을 쓴, 최첨단 무기의 세계 최고 권위자, 스티브 크로포드는, “북한의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해군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 해군 함대의 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습득한 모든 북한해군 정보도 불완전하며 더구나 북한 잠수함(수중발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3,000km~4,000km)의 성능을 판단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어느 해상교통로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70척~100척) 보유국이다.”고 평가했다.

거기에 북한이 잠수함 수중 발사용으로 최근 개발에 성공, 실전 배치되었다는 북극성-3형까지 계산한다면, 미국이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전의 제왕은, 바닷속 깊숙이 숨어 돌아다니며 적에게 접근, 치명타를 가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전쟁연구가 블레이니는 "일반적으로 전쟁은 전쟁 당사국들이 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힘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오판) 전쟁이 시작되고, 또 전쟁 중인 국가들이 그들 상대적 힘에 동의했을 때 종료된다"고 했다. 대부분의 전쟁이 상대의 군사력을 오판,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일어나고 그 오판 때문에 망한다는 뜻이다.

오바마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충고한 말, “북한과는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패하기 때문이다”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시 오바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집권 8년 간 대북 문제 해결을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알았기에 ‘대북인내정책’으로 포장한 ‘대북포기정책’을 고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글 김현철 언론인|코리아 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