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비밀에 싸인 인물인 이종호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남으로 넘어왔다. 그의 탈북 방법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탈북 이전 그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39 지부’의 부지부장 위치의 고위 장성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가 맡았던 직책은 북한의 외화 획득의 법적 불법적 사업들을 지휘하는 자리이다. 이종호는 특별히 평양의 중요한 수출품인 석탄과 수산물의 해외수출을 담당하였다. 탈북자들 중 그만큼 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종호는 이번 주 일본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평양의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응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들은 북한산 철 철광석 수은 석탄 수산물 구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제재조치를 마련한 미국은 연간 3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의 대외 수출의 1/3을 감소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종호는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고 여긴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국고(國庫)에 유입되는 실제 수출수익은 소량의 섬유 수출로 얻는 수익을 제외하면 연간 2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조치로 인한 손해는 17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그는 예상한다. 다른 말로 거의 80%에 이르는 수출수익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물론 제재조치를 우회한 밀수출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만회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 이종호는 예상한다.
수개월만 흐르더라도 북한에는 외화부족으로 인한 금속공업 등의 원자재 구입이나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종호는 생각한다. 달러와 위안화를 잃어버린 광산들은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수출물량 부재는 수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조용히 합법화 되어 북한 경제에서 가장 활력 넘치던 실질적으로 사유화된 소상인과 요식업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전적으로 외화에 기반한 분야이며 외화가 사라짐에 따라 자유로운 시장의 상인들의 숨은 옥죄어질 것이다.
괌을 겨냥한 “화성들”
평양은 자신의 경제기반이 제재의 무게에 짓눌리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서울의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총생산은 3.9% 증가하였다. 그것은 현재 286억 달러에 이른다.(파라과이보다 많고 카메룬보다 약간 적은 수치) 하지만 제재조치는 미약하게나마 생겨나고 있던 그런 경제적인 붐에 종말(終末)을 고할 것이고 김씨 왕조의 행동 법칙은 대외적 도전에 대해 예상치 않은 위협으로 답하기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례 없는 북한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의 구체적인 성명발표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 8월 11일 전략군사령관은 8월 중순까지 김정은에게 북한에서 3천 km 떨어진 태평양의 미국 섬 괌 지역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이라 성명을 발표했다. 네 기의 “화성-12”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여 17분 45초 만에 괌까지 도달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주로 일본과 한국 타이완 관광객들로 가득 찬 괌의 휴양지에서 30-40km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질 것이다. 2012년부터 러시아인들의 비자면제협정이 이루어져 극동지역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그곳을 방문한다.
하지만 괌에는 핵잠수함 지원부대와 미 군사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공군 앤더슨 기지도 위치해 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와 B-1가 출동한다. 이 항공기들은 미국의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평양의 무력과시용 괌 공격 위협이후 전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긴장도는 이 전에 위험한 정도로 응집되고 있었는데 북한은 7월 두 차례의 실험 발사를 시행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프로토타입’(prototype 原型)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정은은 아직 그 급의 실전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7월 28일에 있었던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실험 영상은 일본 오쿠시마 섬 북쪽 해상에 떨어진 대기권 진입 시 압력을 견디지 못해 몇 조각으로 분해된 북한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에 당혹해하고 있다. 대다수는 북한이 내년에 실전배치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언제 김씨 왕조의 기술자들이 안정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인가만이 문제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바다”를 약속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은 그의 불같은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지만 제국주의자와 그의 꼭두각시의 머리에 ‘불바다’를 퍼부을 것이라는 전형적인 평양의 도발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 공격 계획에 대한 성명 이후 트위터에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공격에 대한 답으로 받게 될 것이라 썼다. 며칠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실전 태세로 전환하여 전함을 출동시키고 예상되는 북한 미사일 경로에 지상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하였다.
역내의 미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월등히 능가하지만 북한도 유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주변에 9천기 이상의 포대와 미사일을 배치하여 서울을 그들이 말하는 불바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공격 후 한 시간 내에 50만회 이상의 포격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최대한 반격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포격은 일반 시민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평양은 2만의 정예부대를 포함한 수백만 군대의 2/3를 군사분계선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첫 집중포격 이후 그 군대는 서울을 점령하고 그것을 포로로 잡고 미국과 유리한 협상을 이룰수도 있다.
이 요소들은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상당히 근접해있었던 무력해결 방안을 포기한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상황은 바뀌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해변에 배치된 600기 이상의 “토마호크”가 북한의 위협적인 포대를 충분히 신속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동시에 전략 폭격기를 포한한 수백 대의 전투기가 평양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핵시설과 통제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김정은은 그러한 군사력과 농담을 할 만큼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다. 괌 공격에 대한 위협은 전쟁 시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숨통을 쥐는 유엔의 제재조치 채택 이후 무섭고 예상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8월 휴가기의 절정에 전세계 언론은 평양의 스탈린적인 독재자와 만만치 않게 충동적인 백악과의 쇼맨 때문에 핵전쟁의 위기에 빠졌다고 썼다. 많은 세계 정상들이 즉각적인 평화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평양과 워싱턴에게 상호적인 양보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대등한 협상을 필요로 한다
정기적인 위기 조성은 김씨 왕조의 일상적인 정책의 일부이며, 국내적인 동원을 위한 것이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는 강한 지도자를 위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다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350만의 젊은 당원들과 대학생들 학생들은 전장으로 보내달라는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물론 쇼적인 요소이고 평양은 그 규모의 군대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과 북한 외교관들의 긴급 평양 소환에 대한 소문은 신경이 예민한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김정은과 죽은 그의 아버지 김정은의 주요 목적은 대등한 위치에서의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이다. 게다가 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정책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북한은 괌 지역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성명으로써 인공적인 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살짝 뒤로 물러섰다. 김정은은 그에게 보고된 전쟁 계획을 승인하지만 “이성적이지 않고 바보같은 양키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아직 실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평양은 협상에서 군사훈련을 수단으로 8월 5일에 채택된 제재조치의 약화내지는 실제적인 폐기의 조건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 목적은 미국과의 평화협상 워싱턴과 토교와 국교수립 경제 고립의 완전한 해제 북한의 합법적 핵보유 국가 인정이다.
그것을 위한 협상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완전한 개발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현재 체제에서 평양은 이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르든 늦든 자신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글 바실리 골로빈 기자 | 러시아 노바야 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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