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전쟁? 미국오판 없으면 전쟁없다

 

지난 4월4일 미 3대 방송 중 하나인 NBC가, 갑자기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파견,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 한국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트리는 단초가 된 것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의 언론들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4월21일) 후인 4월27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미군이 선제공격, 북한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수 많은 세계 언론이 한반도 전쟁 관련 뉴스를 다루는데 앞장서고 있다. 결론은 국방부의 발표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오판이 없는 한 한반도 전쟁은 없다.

 

 

 

 

그러한 보도를 사실인양 믿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막말과 허풍으로 유명한 트럼프였다. 미-중 예비 정상회담(4월7일)에서 트럼프는 시진핑과 대화 중 사드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반미 시리아에 발사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듯 겁을 주었고 이어, 바로 호주를 향하던 미국 최신 최대의 전략자산인 칼빈슨 항모 전단을 갑자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라고 명령, 마치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인상을 깊이 심었다. 이어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별 영향력이 없는 시진핑에게, 만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는 과격성 발언으로 시진핑을 겁박했다. 이렇게 되니 중국도 북-중 국경에 15만 병력을 배치, 만일 미국이 대북 전쟁을 일으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고 이러한 뉴스 등은 한국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지난 전쟁 역사를 보면 오판(誤判)에 따른 전쟁이 많았다. 그런데 한국의 동의 없이는 대 북한 선제타격과 그에 따른 전쟁은 일어날 수 없었던 사실, 즉, 클린턴-부시에 이르는 미국의 대대적인 북폭 계획 통보에, “정부는 밉지만, 북폭으로 희생될 북한 국민도 우리 민족이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끈질긴 반대에 봉착, 미국은 하는 수 없이 북폭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또 수소탄을 가진 미국에 비교가 안 되는 약체 군사력을 지녔던 중국이 겨우 원자탄 한 개를 보유하자 그 때까지 중국을 당시의 소련처럼 원수로 대하던 닉슨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 부랴부랴 베이징을 방문, 마오쩌둥에게 ‘우리 이제 잘 지내자’(핑퐁외교)며 꼬리를 내렸다. 클린턴-부시 시절에 비해 오늘 날 미국 대 북한 최전선 사령관들(미사일 담당 하이튼 전략사령관,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까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첩보용 등 두 개의 인공위성, 수소탄, 대륙간탄도탄, 전자기파탄, 잠수함발사탄도탄 등 모든 최신 전략자산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미국까지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어리석은 미국은 아니다.

 

그 뿐이 아니다. 한국에는 30만이나 되는 미국 국민들이 살고 있다. 주한 미군 2만8천의 10배가 넘는데 전쟁 전에 무슨 수로 이들을 전부 피난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날 수 있을까?

 

또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미국이라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핵무기가 없는 시리아와 최신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핵이 없는 북한이었다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이미 미국의 침공으로 북한정권은 사라졌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차기 대선에 진보세력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불안해져 차기 한국 정권이 실천 가능한 사드 한국배치 철회와 남북한 관계회복 등, 미국의 아시아패권 유지에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 대선 전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북한을 자극, 선제공격 설을 퍼트리고 초대형북풍을 조성해서 민족주의 노선을 지켜보려는 후보(미국의 정신적 압박에 이 분도 이제 사드 지지로 돌아섰지만)에게 찬물을 끼얹어야 했다. 반면, 진보를 가장한 보수층이 좋아하는 후보는, 자신의 국민의당 당론인 ‘사드반대’마저 무시, ‘사드지지’발언(4월6일 관훈클럽 토론)으로 촛불의 적폐청산 염원을 배신, 보수기득권 세력의 호감을 산 친미 이명박 계의 인물로, 미국은 이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밀어 당선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부정선거에도 세월호에도 노동법개악에도 역사서 국정화에도 함구(緘口)해 오는 등 보수세력 재집권을 바라는 미국이 반기는 후보다. 그는 지난 1월5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 때 미 정계와의 비밀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그가 미국의 뜻대로 당선될 경우 촛불혁명의 요구인 적폐청산은 좌절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북풍에 놀아났던 한국국민들이 천안함 사건 때부터 북풍에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똑똑해졌지만, 한미-북 전쟁을 유도할 미국의 대 북한 선제공격 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대 북한 압박성 발언에도 당당히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어적으로 중국의 동의 없이는 대 북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짜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면 특급 군사기밀인 선제타격을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 사전 누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슨 항모의 한반도로의 귀환도 ‘선제타격’과 마찬가지로 겁 주기용 쑈라고 보는 것이다. 대 북한 공격 등 모든 전쟁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이러한 언행은,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지난해 대중무역 적자가 5,400억 달러에 달함을 중시, 대중무역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등 중국 측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게 많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중국을 압박, 사전회합에서 미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몸부림이다.

 

오바마가 임기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오바마 역시 북한 말살을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미군의 정보력 내지 군사력의 역부족으로 오바마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고, 따라서 오바마는 이에 좌절,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를 이용해 미국 군사력의 약점을 숨겨왔을 뿐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특파원 데이빗 쌩어(David E. Sanger) 선임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오바마는 2014년과 2015년 연거퍼, 미 국방부에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싸이버공격과 전자공격을 단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공격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세계 최고라는 미 싸이버사령부가 북한에 시도한 싸이버 공격에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인터넷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폐쇄국가 북한이 어떤 외부세력의 싸이버공격에도 끄떡없는,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쓰는 ‘세계망’(월드와이드웹=WWW)을 북한에 오는 관광객(외국인 전용호텔) 이외에는 전혀 쓰지 않고, 북한 자체가 개발한 북한 고유 국가망인 일반인용 ‘광명망’과 정부와 군부 전용인 ‘내부망‘만을 사용해 적국의 싸이버 테러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북한 특유의 인트라넷 망의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는 아무도 북한을 해킹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31개국의 군사기밀, 은행계좌 등을 마음대로 해킹하는 세계 최강 싸이버부대(싸이버 전사 세계 최대 7천7백여명)를 활용, 필요할 때마다 군사기밀을 비롯해, ‘친북한’에서 근래에 ‘친한국’ 성향으로 돌아선 방글라데시가 미웠던지 이 나라의 중앙은행까지 해킹, 8,100만 달러를 빼 가는 등, 못할 짓이 없다. 몇 해 전, 미 국방부 및 국무성 해킹으로 수만 건의 기밀이 폭로된 것도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싸이버 부대의 짓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경험을 살려,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 북한 대화 자세를 하루 속히 택하는 길만이 양쪽의 공멸이 아닌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한국불가침 조건을 포함시켜 한국 적화 또한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차기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황교안이 할 수 없는 국익차원에서 일심단결, 미국에는 전쟁을 유도할 선제타격 자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한편, 북한에는 김일성 105주년 탄생기념일인 4월15일과 북한군 창립 85주년 기념일인 4월25일 등 중요 행사 때 핵실험을 자제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 미국의 무력 공격을 예방하자고 민족 양심에 호소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한반도 전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전 민족적 국가적 문제다. 그렇다면, ‘한반도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는 말은 문재인 후보만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하루 속히, 모두가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발언한 ’전쟁반대‘ 를 똑같이 공표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진 김현철 언론인 /위클리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