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게이트니 최순실 게이트니 하면서 식물 대통령, 국정마비 사태 속에서도 유난히 일본과 관련된 사안들을 강해 처리하고 있어 진짜 이 나라를 농단하는 숨은 실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 박근혜에 대한 하야와 탄핵 등을 요구하는 혼란 속에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16일 생존 위안부 피해자 23명에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서명을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28일 국정역사교과서를 공개하며 내년 이를 학교에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정권이 식물상태에 빠지며 더 이상 정상적인 통치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감정을 격앙되게 할,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무엇인가에 쫓기 듯 밀어부친 사안들은 우연하게 모두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현재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의 기득권자들의 대부분이 모두 친일 행위와 군사독재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가운데 친일사관으로 대변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강행까지 모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과 연루(連累)된 건들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모함 이즈모
다분히 분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들을 지금 최순실 게이트나 박근혜 게이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부가 더 큰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밀어 붙였을까?
결국 이런 사안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강행 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모든 국민을 좌절하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모습은 국민들만 몰랐을 뿐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관계는 이미 1977년 중앙정보부에서 최태민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국정교과서에서 표시한 당시 군사정권을 받들고 있던 친일 인사나 독재자 친위 세력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또 1990년 육영재단에서 최태민의 전횡과 그를 비호한 박근혜의 문제 때문에 박지만과 박근령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태민으로부터 박근혜를 구해달라고 탄원을 할 정도였다. 최태민이 박근혜를 업고 전횡을 일삼던 영남대학교 문제 때도 지금 새누리나 족벌 언론사들은 박근혜가 최태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전의원의 책에서도 박근혜의 말투나 생각이 유아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언급됐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빼고 문재인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대항마가 없었던 새누리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은 이미 박근혜-최순실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런 내막을 모른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TK와 노년층은 박정희 독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향수(鄕愁)로 박근혜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찍어 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치의 문제점이 문출 유출 사건 등으로 돌출됐을 때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때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비호(庇護)해 온 세력들이 결국 올 여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측근 정치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 진박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 관련 기사로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을 물러나게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측근 정실 정치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막말방송, 저질방송으로 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퇴출위기에 몰렸던 일부 종편들이 갑자기 품위 있게 심층취재와 증거자료를 들이대며 박근혜 게이트 관련 특종을 터트리고 있다.
반대로 그 동안 대통령 취임 전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최순실에게 의존해 왔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고도의 전략을 세워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야당 정치권과 책임 총리를 임명한다 안한다를 놓고 수 싸움을 하는 모습은 최순실이라는 사적 실세에 이끌려 다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결국 지금 청와대의 위기관리자는 검찰에 구속되거나 사정권에 있는 최순실도, 우병우도, 김기춘도 아닌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 집단이 농단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이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행 처리하는 데에서 이들의 발생 근원과 실체를 대충 어림짐작 해 볼 수 있다.
밴쿠버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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