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드리는 절박한 호소
오는 25일(예정),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도, 사회 전체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정부는 “잘 싸웠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언론은 비판은 커녕 침묵한다. 늘 민주진영에 날을 세우던 언론들이 유독 ‘미국’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침묵한다. 왜인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는 깊은 의문을 던진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15%의 상호 관세라는 균형 있는 협상을 이끌어냈지만, 한국은 15%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약속했다. 여기에 1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입과 490조 원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까지 확약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전체 이익의 90% 이상이 미국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누가 보아도, 이번 협상은 '조공(朝貢)'에 가까운 일방적 양보다.
그런데도 왜 언론은 침묵하는가? 민주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퍼붓던 언론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일제히 침묵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기득권 언론, 재벌, 보수 관료 모두 이 구조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종속’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이들은, 이 불균형한 질서를 바꿀 의지도, 그럴 용기도 없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시민사회의 침묵이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체념,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자기합리화. 이것이야말로 식민주의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굴종을 내면화한 정신이다.
미국은 동맹인가, 전략적 착취자인가?
미국은 지금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한국을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 전초기지로 고착(固着)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교·경제·안보 주권은 점차 미국의 설계도 안에 갇혀가고 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무기 구매·에너지 수입·관세 협상 등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엮어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가 630조 원 규모와 미국의 무관세까지 받아들여 상황을 수습하려 한 듯 보이지만, 이는 임시방편(臨示方便)에 불과할 것이다. 구조적 종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사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래도 미국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 바로 이것이 정신적 식민 상태의 전형이다.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깊은 종속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지금 휴가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독하게 외로울 것이다. 그는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뒷받침 없이는 어떤 비책도 현실화하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미국의 전략 시뮬레이션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그 뼈아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금 그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주한미군 재편과 관세 협상, 무기 구매까지 한데 엮인 거대한 패키지를 단호히 거부하려면, 국민의 조직된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불쏘시개’가 되어야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힘겨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다. 시민사회가 일어나야 한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관찰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연대다. 대통령의 고독한 협상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은 국민의 의지이며, 정부가 자주권을 지켜내는 실질적 동력은 깨어 있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우리는, 함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무관심 속에 무너져내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곧 동조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결국 굴욕(屈辱)의 역사를 반복하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당당하게 외교전을 펼치려면, 시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광장을 다시 열고 여론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은 협상장에서 국민을 등에 업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을 용인해선 안 된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 국가다. 이제 다시, 시민이 나설 시간이다. 주한미군 재편과 굴욕적인 관세 협상을 되돌리고, 한국의 자본 주권과 청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또 한 번 역사 앞에 서야 한다.
시민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국의 설계도 안에서 종속과 침묵의 미래만을 걷게 될 것이다. 시민 없는 정부는 무기력하다. 대통령 홀로는 바꿀 수 없다. 역사는 언제나 민중이 만들어왔다. 지금도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민 총궐기로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고, 굴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다시 한번 광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시민사회여, 일어나라. 역사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글은 에드워드 리 님의 페이스북에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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