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수상한’ 이재명당선축하 성명에도 극우영향 의혹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법안 지지로 한미극우 영향력 막아야
자칭 ‘국제선거감시단’이 지난 5월 25일 선관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극우 집단들과 긴밀히 연결된 미국보수주의연합 (CPAC)과 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의 핵심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다. 기자회견 때에도 자신들은 6.3 대선의 ‘참관인들’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6.3 선거를 부정선거로 전제(前提)하고 한국 극우 단체들이 주장하는 자작극을 포함한 부정선거 음모론들을 사실인냥 선전하고 급기야 중국과 북한의 선관위 서버 침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극우 단체들의 부정선거 주장 집회에 참석
‘국제선거감시단’이 가장 확실하게 민낯을 드러낸 것은 지난 5월 31일 국내 극우 단체들이 집결한 ‘선관위 규탄 및 종교탄압 세력 규탄 국민대회’에 감시단 참석한 일이었다. 국내 주최측에서는 김진홍, 손현보, 전한길, 박주현등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모스 탄, 존 밀스, 그랜트 뉴섬, 브래드리 태이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모스 탄은 자신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은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고 손현보 목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목사’로 칭하며 수사기관이 “손목사의 셀폰과 물건들을 압수하고 20여차례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종교 자유 실천’이라 부르며 “두려워 말고 일어나 소리치며 참여하라”고 선동(煽動)까지 했다.
이어서 등단한 전한길은 ‘6.3 대선 중단선언’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친중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미동맹이 깨지고’ ‘중국에 예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이유가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에서 지면 “제2의 히틀러, 제2의 나치당이 출연한다”고 선동했다.
이번 극우 집회의 주최자인 손현보는 더 노골적인 음모론 발언들을 이어갔다. “문재인이 죄없는 사람 구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왔다.” “문재인보다 백배더 악한 놈 (이재명)이 되면 나, 전한길, 김진홍은 감옥에 간다.” “선관위는 해체되야 한다.”고 악의에 찬 선동을 했다. 이 날 집회는 한마디로 종교 집회를 가장한 극우,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 선전 집회였다.
‘국제공정선거연합’ (NEIA)에 대한 의혹 세가지
첫째, 이번에 입국한 ‘선거감시단’의 이름이 며칠 사이로 여러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고든 창의 친구들’ (Friends of Gordon Chang) 이었다가 이후에 ‘국제선거감시단’ (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 으로 바뀌었다가 그후에는 ‘국제공정선거연합’ (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라고 소개했다. 한국 극우 단체들은 ‘국제’라고 굳이 칭하지만 이들은 국적이 모두 미국이고 영어로된 공식 명칭의 올바른 번역도 아니다.
둘째, ‘국제공정선거연합’(NEIA)를 미국 국세청 비영리 단체 목록에서 찾아보았다. 대표 이름이 낯익었다. 존 밀즈였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단체 주소가 개인집으로 되어있고 구글 맵에도 개인집 사진이 나온다. 웹사이트는 너무 허접하고 단체의 연혁, 임원, 직원, 이사회, 조직표, 재정보고서, 활동보고서, 활동 사진 등이 하나도 없다. 뒷 페이지에는 물건을 팔던 흔적이 나오는데 아마도 총기 판매의 의문을 갖게하는 흔적들이 있었다. 마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액트지오’ 회사 같은 느낌이다.
셋째, 미국법상 비영리 단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도 발언이나 행동이 누가봐도 명백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면 불법이다. 벌칙은 비영리 단체 자격 박탈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3))
이후 이들이 또 다시 선거 개입, 내정 간섭, 주권 침해를 미리 막기 위하여 위의 의혹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취재와 수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백악관의 ‘이상한’ 당선 축하 성명에도 영향 의혹
지난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미 백악관은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바이든 백악관의 발표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백악관은 지난 6개월간 현재까지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다. 그의 측근을 자처한 정치인들은 오히려 ‘윤석열 감싸기’와 ‘민주진영은 좌파, 친북, 친중’이라는 음모론(陰謀論)을 선동했다.
특히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 행사 CPAC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나서서 ‘윤석열은 아시아의 트럼프’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국은 공산화 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재명은 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 등의 극우 음모론을 ‘홍보’했다.
그런 음모론 확산에 가장 앞장서온 인물들이 바로 애니 챈, 고든 창, 스티브 배넌, 모스 탄, 그랜트 뉴섬, 존 밀스 등이었다. 고든 창은 한국 대선 직후 “방금 끝난 한국 선거에서 수많은 부정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는 이재명을 축하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극우 인물이자 마가 (MAGA) 진영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로라 루머는 “한국은 사망했다.” “공산주의가 한국 대선을 이겼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 영향 때문일 것으로 의심되는 백악관 성명이 나왔다. “선거는 공정했으나 중국의 전세계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다. 발표자도 트럼프가 아니고 내용에도 축하 메시지가 없다. 새 정부 ‘길들이기’로 우려되는 매우 ‘괴랄한’ 성명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의 극우세력들 간 초국적 연대를 깨고 트럼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렇다. 북미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법안 (HR1841)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마침 올해는 8.15 광복 80 주년이다. 아울러 정전 72주년이다. 72년 전쟁상태는 너무 길다. 정전을 종전으로 나아가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담은 미국 하원 법안이 바로 ‘한반도 평화법안’이다. 북한 방문 허가,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 이산가족 찾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반도 평화 옹호주간’ (Korea Peace Advocacy Week)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7월 23일에는 워싱턴 디씨 연방하원 빌딩에서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실 주최로 ‘코리아 평화 포럼’ 행사를 연다. 한국의 국무의원과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촛불 집회를 통해 동지애를 쌓은 국내외 동포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미주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글 박동규 | 변호사 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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