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북핵 못막아, 평화체제 구축이 정답”

미사일 세계 권위자 포스톨 교수, 한국 정부에 권고

작년 8월초 북한이 주일 미군 사드 기지에서 가까운 서부 일본 동해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 화성 7호(최대 사거리 1300km) 2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발사 준비에서 목표해상에 내리꽂힐 때까지, 세계에서 요격미사일로는 최정예(?)라는 주일 미군의 사드(X벤드레이더) 2기를 비롯, 5기의 다른 최정예 레이더 등 7기 전부가 동시에 낮잠을 자듯, 노동미사일의 사전 탐지는 커녕 발사 후 추적조차 전혀 못한 채, 미.일군이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까지 이 '멍청한' 사드의 결함(缺陷)을 낱낱이 밝혀 온 수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이 노동미사일의 실전 상황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군부와 한국정부는 계속 이를 못 들은 척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목적이 북한이 아닌, 실제로는 중국과 동부 러시아 군사기지의 정보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한국에 사드만 있으면 북한의 핵탄 공격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계속해서 속이고만 있으니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은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히틀러의 심복 괴벨스의 주장을 입증이나 하듯, 이제는 상당 수 한국인들이 사드가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오히려 사드의 결함을 알아서 백해무익(百害無益) 한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종북-빨갱이’로 모는 무지한 세상이 되었다.

지난 8월에 코리아 위클리 <시론>에 보도한 관련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고도 40~150km에서만 요격가능)의 한국 배치는 사거리가 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혹시, 그나마 요행히 방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까운 거리의 북한 미사일은 20km 이하로 날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 또 중국과 적대관계인 일본과, 북한의 표적이 되어있는 미국 본토는 장거리이기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혹시 유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치 않는 진실이다.

오히려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려 온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현재 한국은 중국에 진출한 재벌들부터 경제적으로 상상 밖의 불이익과 관광객 급감, 한류 드라마 냉대, 심지어는 전 세계 화장품 수출액 중 40%를 점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히는 등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멍청한' 사드 배치 포기해야

사드가 실제로 배치될 금년 후반기에 들어서면 사드 성주 기지를 목표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이나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으로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지에까지 직면하게 될 위험성이 예측되는 시점이다. 중국도 북한도 요격에는 '멍청한' 사드임을 알면서도 그 레이더(최대탐지거리 2000km)가 자기네 안방을 들여다보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때마침 미사일의 세계적인 권위자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가 또다시 한국을 찾아, 사드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 요격체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드의 '북핵 방어'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

포스톨 교수는 약 3개월 전인 지난 10월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관하는 외교안보정책 간담회의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서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는 설계될 때부터 미국 지휘통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사드는 미국 MD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북핵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체제라고 계속 우겨온 미군과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포스톨 교수는 또 사드가 북한의 기만(가짜)탄을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취약(脆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고도 40km~150km 상공에서 적탄을 요격하는 사드가 가까운 해안까지 침투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이 너무 저고도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의 무기를 배치할 경우, 비용과 편익을 비롯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맹국은 옳은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외교 자세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인데도 한국에 사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미국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포스톨 교수는 이어 '사드의 군사 기술적 문제점은 이른바 브리틀(Brittle) 시스템, 즉 굉장히 경직되어 부서지기 쉬운 시스템이라 조금이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불안정한 사드를 가지고 북한의 핵을 막겠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중국을 자극(군사,외교적)할 뿐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사드로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피라미드를 세워 놓고 '이것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무능한 사드의 실체를 밝혔다.

포스톨 교수는 한국 정부 스스로 사드나 패트리엇보다 방어능력이 더 뛰어난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것을 권하면서 지금처럼 미국의 군수산업에 의존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도 안 주고, 미 군수산업체의 수익만 극대화시킨다고 진심어린 충고를 잊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최선의 길"

특히 포스톨 교수는 외교 실패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핵공격에 대처할 방도는 쉽지 않으니 남북이 이제 화해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포스톨 교수가 제시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뿐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소탄, 현재까지는 요격이 불가능한 초전자기파폭탄(Super-Electromagnetic Pulse Bomb) 등은 개발이 끝나 실전배치 됐고, 미 본토까지 도달한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최대사거리 1만1천km, 북한중부-워싱턴 1만5백km)도 완성단계에 들어가 곧 시험 발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사드나 패트리엇보다 방어능력이 더 뛰어난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있겠는가? 더구나 세계 최대 무기장사 미국이 이를 용인(容認)할 까닭이 있겠는가?

북한의 끈질긴 중단요구를 무시하고 오는 3월 예정대로 북을 위협하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은 이제는 더 참지 않고 선제 타격하겠다는 등 미국에 가장 큰 위협적인 국가로 성장해 버린 북한이다.

트럼프가 취임 후 평화를 위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고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 패권 확보를 위해 대 북한 극한대결-선제타격의 길을 택해 전쟁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에 따라 2017년 새해 한반도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제2의 한국전쟁 내지 3차대전까지도 치러, 수천만 동포들이 희생되는 새해가 될까? 아니면, 기득권 부패세력 청소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밝은 남북한 민족의 새해가 될까? 우리 모두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를 기원하자.

글=김현철 코리아위클리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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