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구속과 우리의 미래

주지하다시피 겨우 3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우리 국민들의 무혈혁명은 수백 년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유럽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까지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같이 자랑스런 혁명은 국가권력의 원천이 자신들임을 분명히 보여준 청년-학생-주부-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의 촛불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촛불이 없었다면 무능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대부분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 탄핵 결의를 이룩했겠으며, 오랜 세월 강자의 눈치를 보아 오던 헌법재판소 판사 전원이 8:0 만장일치로 탄핵 판결을 했겠는가? 1600만 시민의 아우성이 없었다면 반민주 법관들이 수두룩한 사법부와 검찰이 제 구실을 해낼 수 있었겠으며, 촛불의 바다 없이 '기레기'로 가득찬 주류 보수 언론들이 바른 소리를 할 엄두를 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 혁명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까지 떨어트린 박근혜에게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국정농단 사건이 보도된 이후 불과 몇 달 동안에 '언제 우리 국민이 바보였냐'는 듯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부분 국민의 의식수준이 확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바뀔지 말지 한, 국민의 머리에 잘 못 각인된 박정희의 '청렴결백'이라는 환상이, 딸의 실정으로 단 몇 달 만에 가장 더러운 탐욕만을 좇던 속물로 밝혀지고 말았음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다. 거기에 96%의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적폐청산 및 새 민주국가 건설의 기회까지 마련해 주었음은 바로 박근혜의 실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76년까지 미국의 무상원조 중 23억달러, 거기에 거의 9년간에 걸친 연인원 32만 여명(그 중 5천여명 전사)의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봉급 중 90%(당시 액수로 317억 달러, 이세호 주월한국군 제2대 사령관 증언)를 가로채 이후락 비서실장을 통해 스위스 은행에 개인 비자금을 저축한 박정희다. 또 집권 18년 간 박정희는 평균 1주에 두 차례씩 일류 연예인 등 유부녀까지 포함한 약 2천여 미인들을 강제로 자신의 침실로 납치해, 수욕(獸慾)을 채우는 등 역대 가장 악랄한 독재자였음에도 박근혜 게이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에 침묵했다.

한 가지 우리 국민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번 박근혜 구속을 성공시킨 이면에는, 침몰이 끝나는 긴 시간동안 단 한 번도 퇴출 명령을 하지 않고 '꼼짝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바로 집단 학살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이유다.)며 꽃다운 학생 등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 용산참사 희생자, 쌍용차 희생자, 백남기 선생의 희생 등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희생자는 팽목항 앞 바다 속에서 솟아올라 다른 참사 희생자들과 함께 빛나는 별이 되어 밤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양심에 '이게 나라냐?'고 울먹이며 제대로 된 새 나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결과가 오늘 날 '박근혜구속'과 '적폐청산', '국가대개혁' 명령으로 승화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구속된 지금, 한국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압축한 정치적 민주주의, 재벌개혁에 따른 경제적민주주의, 노동존중사회, 보편복지사회, 인권존중사회,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체제, 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 가는 희망찬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한동안 배고프고 고달파도, 내일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는 촛불을 밝히며 한 발짝씩 전진하자. 밤마다 별들이 귓속말로 호소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의 종착점이 바로 저 앞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 이 칼럼은 ‘코리아위클리’ 시류청론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