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 이정미(55) 헌법재판소(헌재)장 권한대행은 전 세계 500여명의 언론사 기자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한국역사상 초유의 주문을 읽었다. 이 탄핵 선고는 국민 86%의 지지(탄핵선고 승복은 92%)를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또 다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는 오만불손(傲慢不遜)한 자세로 이번 판결을 끝내 승복하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했다.
한국 언론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전 세계의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속보로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와 그의 추종자들이 국격을 바닥까지 떨어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자'며 부러워하는 논조로 일관, 이번 박근혜 파면 판결은 한국의 국격을 엄청 반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관된 논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의 언론 보도들만 보더라도, 이번 판결이 '국민'과 '헌법'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령(本領)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미국민들"한국이 부럽다"… '전전긍긍' 미국 정부
<워싱턴포스트>는 3월10일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때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헌재의 탄핵 선고문을 인용, "국민과 헌법이 전부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고작 30년 밖에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놀랄만한 용단이다", '한국 헌재의 결정이 더욱 큰 반향을 낳고 있는 것은 박근혜와 이재용의 운명을 함께 엮었다는 사실로, 한국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사법제도와 의회권력, 군, 정보기관 공동체, 언론 등 민주적 제도들이 일상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트럼프저항운동(TRM=Trump Resistance Movement)'은 서울의 촛불시위 사진을 곁들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올려놓았다. 티파티 운동에 대항, 커피 파티 운동을 주도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애너벨 박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데 감사한다. 한국인들 브라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TRM 운동원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등의 코멘트를 붙였다. <워싱턴포스트>의 트위터에는 "너무도 부럽다,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재 트럼프 탄핵에 대한 여론이 46%(여론조사기관 PPP)에 달하지만 미국 내 탄핵움직임은 아직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3월12일 현재 온라인 청원 '당장, 트럼프를 탄핵하자'에는 89만 6656명이, '백만 미국인의 청원' 사이트에는 23만 355명이 서명하는 등 대부분 수십만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같은 날 온라인 사설에서 "한국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시늉뿐인 처벌만 받고 피해나갔었는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올바른 일이었다, 또 "박(근혜)의 독재자 아버지 치하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재벌들 또한 과도한 권력을 축적해온 만큼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경우는, 위 언론사들의 찬양 기사들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 이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자기네 마음대로 조종당해 온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한 인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박근혜 파면 선고 직후, 제일 먼저 미국의소리 방송(VOA)을 통해,"한미 동맹 불변" 이라는 논평을 냈는가 하면,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드 대변인은 "사드 배치 계속 강행"을 기자들에게 밝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백지화 내지는 재협상을 차단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과 친구, 동반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차기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적 민족민주 진보정부가 들어 설 가능성이 큰 현실에 불안을 느낀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한반도 통일 후에는, 지금까지 72년간 아시아 패권을 위한 군사기지 사용 등 한국의 영토를 자유자재로 이용해 왔던 것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남북한 냉전을 격화(激化)시켜 무기장사로 천문학적 이득을 취해 왔던 지난날의 ‘노다지 굴’ 한국을 더는 향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의 발로일 것이다.
특히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의 대결에서 대화의 길로 바뀔 경우, 한미 관계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아무리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의 극렬한 반발에 따른 한국의 경제 손실(중국의 보복으로 지금까지 벌써 17조원 손해) 및 외교 안보 환경 등 각종 변수들에 맞물려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 내지는 철회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부터가 시작, ‘시민주권국가’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의 파면 선고는 나라의 큰 도둑 하나를 제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음은 촛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이제는 연민의 감정과 지역감정 때문에 박근혜 같은 무능, 무책임, 공감능력마저 결여된 무뇌아를 국가의 지도자로 선출한 댓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 각자가 뼈저리게 통감해야 한다.
이제,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을 비롯,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처럼 미국에도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은 과감하게 노(NO!) 할 수 있으면서 대미,중.러.일 등 세계 4강과의 균형외교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지도자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권의 표마저 탐을 낸 나머지, ‘대연정’이니, ‘선한 의지’니, ‘통합’이니 하는 사탕발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정의감과 애국심이 박근혜와 그와의 공범 내지 부역자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마저도 연대, 통합하겠다는 약삭빠른 후보를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야당 측 대통령 후보들 중 이재명을 제외한 후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희망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세상의 교체’라는 사실이다.
즉, 이번 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로 국정농단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 나라를 굳건히 세워 나가기 위한 토대만 마련했다는 사실, 또 우리가 가야 할 적폐청산의 험난한 길은 앞으로도 90%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국민 각자가 명심해야 한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이 이번 촛불혁명처럼 꾸준히 지속되었더라면 국민이 바라던 민주 인사 대신, 독재자 박정희-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겨 줘 국민들이 ‘죽 쑤어 개 주었다’는 허탈감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 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파면 선고에 만족,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자세는 그토록 속아 온 정치인들에게 또 국민을 기만할 기회를 주는 결과로 이어져, 87년의 실수는 되풀이 될 것이다. 박근혜만 파면됐지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살아 있지 않은가? 이제 촛불을 내리자는 말은 현 기득권 부패세력의 기득권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3월11일 20차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마지막 촛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촛불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가 겨우 청산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도 철회시켜야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북한과 밀착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어 다시 한국의 우방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그 길 만이 경제, 안보, 외교, 군사,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안전한 ‘시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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