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는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의 주제는 북핵문제, 그 다음이 미중 무역, 경제, 남지나해 문제라고 한다. 이 가운데 트럼프에게 무엇보다 다급한 것이 바로 북핵문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핵 문제를 북한에 영향력이 약화된 중국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무지에서 오는 오판 때문에 시간 낭비와 북핵 개발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나름의 대북 문제 해결책을 시진핑과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을 중국을 통해 견제, 북중 전쟁까지 부채질하며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도록 유도하는 ‘손 안 대고 코 풀기’식 속내를 가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 때문에 어차피 포기해야 할 아시아 패권을 북한이 아닌 중국에 인계하고 북한을 중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는 북한의 군사력으로 트럼프의 꿈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처럼 미국의 총알받이를 자청하다가는 북한 땅을 중국이 정령 통치하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민족이라면 남북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대중 대미 항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때도 ‘종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집단은 ‘이완용’이 될 것인가?
한반도 문제는 남북 동족간 합의에 따른 평화통일의 날까지 어느 쪽도 피를 흘리지 않는 양국 공존 체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북의 인공위성EMP탄에 속수무책인 미군
트럼프가 북한의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늦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19년 전과 8년 전부터 보유한 두 기의 ‘부분궤도 폭격체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를 의식,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 북한만이 아닌 ‘미국 본토 붕괴’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부분궤도폭격체계란 인공위성 자체가 핵탄두로, 명령이 떨어지면 지구궤도를 돌다가 목표 지점 상공에 이르러 대기권 내로 재진입해서 목표지점을 공격하는 전자기파(EMP) 폭탄을 말한다.
연합뉴스 2009년 4월치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8월31일과 2009년 4월 5일 EMP폭탄 인공위성인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 인공위성(EMP폭탄)을 각각 발사, 현재 매 165분6초와 104분12초마다 반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당시 한국 언론은 항상 그래 왔듯 한국 군부의 엉터리 발표만 믿고 사실 확인도 없이 두 차례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각각 실패했다는 거짓 기사를 실어 국민들을 기만했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이 만약 이 ‘EMP탄 인공위성’을 미국 본토 중앙인 캔사스 주 480km~500km 상공에서 터트린다면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는 90%~95%가 즉시 마비되고, 비행기, 선박, 열차, 자동차, 휴대폰 시설, 수도 등 미국의 교통 및 기간 산업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더욱 끔찍한 것은 1년 이내에 미국인 90%가 사망(3억3천 인구 중 3000만 명만 생존 추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EMP탄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전 세계에서 북한의 위상이 급상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2009년 4월 7일치에 따르면, 북한이 두 번째 EMP탄 인공위성을 발사한지 이틀 후인 2009년 4월7일 북한의 적극적인 핵개발 지도를 받고 있던 당시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순방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은 미국이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례 없는 발언을 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여기서 “미국의 다음 단계“란, 당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둔 13만1천여 명 미군 전원이 도심에서 철수하여 외곽으로 나가라는 뜻이다. 이란 대통령이 감히 남의 나라에 주둔 중인 세계패권국가 미국 군대의 이동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의 이란은 이미 옛 이란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당시 이라크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군무원 상대 행사의 강연에서 "이라크인들에게 이양할 시기가 됐다."고 미국의 적국인 이란 대통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순순히 꼬리를 내렸고, 미군은 결국 오바마의 명령에 따라 바그다드 외곽으로 철수했다. 이어진 완전 철수로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이 없다. 당시 오바마는 이란 대통령의 뒤에 북한이 있고, 북한의 EMP탄 인공위성 2기가 지구궤도를 돌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10월 20일과 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의 공존을 택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미군은 며칠 전까지 또 동서해 두 곳에서 합동해상훈련을 벌였고, 10월 23일부터는 한국 거주 미국시민들 대피 훈련을 강행, 북미 간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다. 때맞춰 미국의 육해공군 최첨단 무기 전시회도 개최해 한국 군부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일도 잊지 않았다.
푸틴 '한 번 선제타격으로 북한 멈추게 할 수 있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번의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자, 얼마 후 트럼프는 대북전쟁에서 ‘미국의 완벽한 준비 내용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허풍을 쳤다.
북미 군사력을 아는 전문가들은 푸틴의 손을 들어주었다. 7월 20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특별 국가안보회의’ 석상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으며, 북한의 핵탄두가 최대 60발에 이른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보고받고 미국 군사력으로는 북한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핵전쟁에 무지한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핵탄두를 6800발이나 가진 우리가 핵탄두 60발 밖에 가지지 않은 북한을 왜 공격할 수 없느냐?”며 화를 내어 미군 수뇌부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재래식 전쟁에 준비가 안 된 미국에 비해 북한은 미국의 EMP탄에 대비, 전자 및 전기와 무관한 각종 최신형 재래식 무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간 대비했음은 군사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다. EMP탄이 떨어져도 북한은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 재래식 무기로 전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트럼프의 강경발언과 합동군사훈련 등을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압박에 잔뜩 겁을 먹은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모종의 대형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아시아 순방 중 트럼프의 입에서 어떠한 대북 해법이 터져 나올 지 궁금한 시점이다.
글 김현철 | 언론인 ‘코리아 위클리 시류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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