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미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며 한국에는 화해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이를 환영했고 북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래왔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다.
영국의 < BBC-TV 인터내셔널 > 등 전 세계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온종일 김정은이 '위협과 화해(Threaten and Olive Branch)'의 제스처를 보냈다며 뉴스 첫머리로 비중 있게 장식, 북한의 위상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김정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화해 제스처는 한미동맹을 깨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경계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북한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육군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작년 12월 20일, 어떠한 구체적 방법도 언급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해 보겠다는 강성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했다.
맥매스터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현 군사력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 모르는 요격체계를 비장하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의 초전자기파탄(Super-Electromagnetic Pulse Bomb)이 한발이라도 미 본토 중앙 480km ~500km 상공에서 터질 경우 미 본토 전역 95%가 초토화돼 전기 전자기기, 항공기 자동차 기타 모든 기계가 즉시 작동을 멈추고 1~2 개월 안에 3억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측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밝은 미국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북미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의 현 군사력이 우위를 점칠 정도로 너무 커버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외에도, 전쟁이 났을 때 함께 참전해야할 동맹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천명한 사실 때문이다. 당사자 한국이 참전하지 않겠다는데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미국 랜드연구소가 최근 ‘위험한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능력과 군대’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군사훈련 불충분, 전쟁준비 부족, 군사력에서의 열세 등으로 미군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일어날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트럼프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마저 "북한과의 전쟁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며 ‘재앙(災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를 뒷받침한다.
세계 주요 매체들, “게임은 끝났다!"
<조선중앙TV 동영상 캡처>
작년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성공하자, 8월치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게임(북미 핵대결)은 끝났고, 북한은 이겼다"는 제목의 핵군사전문가 제프리 루이스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어 4개월 후인 11월 29일 북한의 화성-15형 ICBM 발사가 성공하자, 같은 날 미국의 최대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도 "북한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7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맥스 피셔 기자는 "(북미대결은) 이미 끝났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국가다" 라고 제프리 루이스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워싱턴, 도쿄, 그리고 서울의 조중동 등 보수매체의 ‘북한 악마화’ 기사들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주류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하루가 멀다며 제프리 루이스와 같은 논조의 글들을 발표한 것이다.
이른바 ‘미치광이전략’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최대압박과 관여전략’은 '필패가 불 보듯 하다'는 것이 최근 서방 대부분 주류매체들의 기본 논조다. 위 예들을 보고서라도 종미사대주의에 빠진 한국 주류언론이 이제라도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미국이 수소폭탄과 화성-15호로 무장한 핵강국 북한을 제재하고 나아가서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무모함은, 전쟁이 나면 북한도 미국도 동시에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핵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의 미친 짓으로 비칠 뿐이다.
미국의 오판에 따른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살아 남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을 부추겼던 자신의 판단이 크게 잘못 됐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후회한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이제는 미국이 실수가 아닌 한, 북한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때가 되었다.
남북 대화를 싫어하는 미국의 반대가 계속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 대화 개시가 북미문제 해결의 첫 시작임을 설득해야 한다.
내친김에 이번 기회에 김대중 노무현이 훌륭히 해냈던 미중러일 4대 열강과의 균등외교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 때 문재인은 대북 문제의 운전대를 올바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도 보다 원활해져 한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남북한 경제가 활발해지면 남과 북, 우리 민족 앞에 평화분위기도 은연 중 자리할 것이다. 남북한 한 민족 간의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글= 김현철 | 언론인 코리아 위클리 ‘시류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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