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스톤(공화당 정치고문) 감형(減刑) 시켜주고, 마이클 플린(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기소 취하 시켜주고, 폴 매너포트(전 공화당 선거대책 본부장) 코로나 걸릴까봐 집으로 셀프 수감(?) 보내주고...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첫째는 오야붕 트럼프의 꼬붕들 이라는 점이다. 전문 용어로는 정범과 공범 관계다. (일본말 어지간해서 쓰지 않지만 이들처럼 권력의 가면(假面)을 쓴 조폭 집단에겐 써도 될 것 같아 쓴다. They deserve it!)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2016년 대선때 트럼프의 당선을 위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공모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시인을 했던 자들 이라는 것이다. 즉 '해봐서 잘 아는' 불법 선거의 달인들 이라는 사실이다. 배운게 도둑질 이라고 이들이 풀려나면 2020 선거에도 또 러시아와 공모해 부정 선거를 기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건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만한 사실이다.
세계적 대재앙인 코로나 사태의 혼란을 틈타 바야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트무죄 무트유죄'의 <신천지>가 열리고 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이것은 금년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최근 우정국 국장을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교체한 것도 우편투표를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히 아마존에게 배송료를 올려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안되면 대통령 면책권이 풀려서 러시아 게이트와 우크라이이나 게이트 등으로 기소, 재판, 수감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재선이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免罪符)를 받게 된다. 그러니 '무슨 짓이라도 해서' 재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두 눈 크게 뜨고 보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안그러면 4년전에 당했던 것처럼 또 눈뜨고 코 베인다. 또 투표에서 이기고 표결에서 진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독재정권의 고착화(固着化)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내는 것도 두말할 것 없이 중하다. 동시에 무너져가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하디 중하다. 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살아냈는데 눈 떠보니 독재국가라면 어찌 살 맛이 나겠는가?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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