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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빙’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변화했는가

글쓴이 : 리아판통신 날짜 : 2020-09-12 (토) 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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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한반도에 해빙(解氷)’ 무드가 무르익은 시기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일 북한 선수들이 남한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2007년이었다.

 

2018년에 북한은 중국과도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5월 북한 내의 유일한 핵실험장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7월 말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미 정부에 송환했다.

 

2018년 북한이 취했던 평화 제스처의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당시 양측은 휴전선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을 정하고 일부 초소들을 철거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모든 상기 사건들은 우리에게 유례없는 남북관계의 해빙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다수는 대치 상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해빙의 끝이 이르렀다. 2019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일정보다 앞당겨 종료되었고 공동 성명 발표조차 없었다. 본질적으로 이는 2차 정상회담이 완전히 결렬(決裂)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런 점에서 냉전 이후 최근 30년간 이루어진 남북관계 모델을 설명해야겠다. 양국은 서로간의 대립을 핵심 세계 강대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한국과의 외교적인 작업(또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모양새를 갖춘 것)은 중국과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소간 자신들이 원하는 상태와 기준으로 맞추었을 때,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북한을 절멸(絶滅)시켜 버리겠다는 위협이 잠잠해졌을 때, 한국을 향해 보였던 외교적인 제스처도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순간까지 뒷전으로 미루어놓았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행되던 순간부터 이 모델은 더욱 더 강하게 뿌리를 내렸다. 제재가 남북경제협력 가능성을 강력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모든 것은 2016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미국과의 대립에 대한 접근 방식은 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전력의 실험과 증강-양측에 대한 위협-대화-잠잠해지기방식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5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북한은 외부의 공격에서 우산역할을 해주는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여기 저기 쏘아대는 것을 100% 중단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낙관해 볼 근거는 있다. 북한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이는 원자력 산업에서 북한이 책임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 TV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이 실험 시행 결정이 공동의 동의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실험 시행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전한 것이다.

 

게다가 핵우산의 개발 외에도 북한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실험을 사용하려 했다. 이는 대중관계 개선과, 2016-2017년 동안 유엔 안보리가 시행한 제재 해제였다.

 

북한의 그런 계획이 틀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중 관계는 정상화되었고(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과의 관계를 최선은 아닌 상태로 돌려놓기는 했지만),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핵탄두가 자국의 주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북한은 현재 갈림길에 있다. 2020년 북한은 한국 정부에 수십 번 이전에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겠다고 분노에 차서 위협했다. 게다가 보란 듯이 남북 해빙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켰다. 또한 한국이 미국을 떠받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완전히 전술을 바꾸어 남북관계의 미래는 한국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공동계획이 중요하다. 이 계획의 제1조는 선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 간에 신뢰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새롭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이 공동계획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적합하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두고 보기로 하자.

 

 

러시아 리아판 통신 디플로마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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