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강화’ 美의원들에 항의편지

뉴저지-콜로라도 주민들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북미 화해가 시급한데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미국 뉴저지와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최근 트럼프행정부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두 명의 상원의원에게 항의편지를 보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Bob Menendez(왼쪽)와 Cory Gardner 상원의원

 

 

 

미국 연방 상원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Cory Gardner, 콜라라도)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Bob Menendez, 뉴저지)은 지난 3월 31일 미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강화하라는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두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뉴저지와 콜로라도 주민들 237명이 17일 항의편지를 발송했다. 항의 편지에는 뉴저지 주민 160명과 콜로라도 주민 77명이 서명(署名)했다.

 

미국내에서 한머리땅 평화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위민 크로스 DMZ (Women Cross DMZ)'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항의 편지 보내기 활동에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 학자, 학생 및 한인 커뮤니티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했다.

 

뉴저지에서 연대한 단체는 NJ PeaceAction을 비롯, Veterans for Peace NJ, Jewish Voice for Peace, Teaneck Vigil 등이고 한인단체로는 6.15뉴욕위, 민화협의 뉴저지 지역회원들과 개인들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두 의원이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유엔 (UN)의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시하고, 코로나 19사태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제재의 완화, 해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역행(逆行)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글로벌 보건 위기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약 10만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인접국가인 북한은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의 결과로 인해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유행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가드너 상원의원과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인도주의적 원조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명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종종 적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 금융기관이 의료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이체(移替)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두 의원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혹한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항의편지는 마지막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의 말을 인용,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뉴욕위 김수복 위원장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란 쿠바 베네주엘라와 대북제재도 풀어야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인 뉴저지 상원의원이 오히려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자는 편지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수복 위원장은 “창궐하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고국 가족들의 안보와 직결되는 남북 화해에 역행하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자는 발상은 사리에 전혀 맞는 않는 망언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연대해서 시대에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은 다음번 선거에서 낙마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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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에 보낸 항의편지 전문

 

Sen. Bob Menendez

528 Hart Senat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0

 

2020년 4월 17일

친애하는 밥 메넨데즈 상원 의원님:

 

아래 서명한 우리는 뉴저지에 위치한 NGO, 평화 단체, 지역 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 학계 및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귀 의원께서 3 월 31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제재의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에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한반도에 친척을 두거나,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고 있고, 그들의 안위 역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약 10만 건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접국가인 북한은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의 결과로 인해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유행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인명 구조적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종종 적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국제 금융기관이 의료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이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 의원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혹한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렛 (Michelle Bachelet)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미첼 바첼렛은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은 건강 보건 구조가 약하거나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은행 제재에 대한 과도한 준수를 포함하여 생명 의료 공급의 수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이미 취약한 지역 사회에 기나긴 영향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책임이 없는 주민들이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기 보다는 국제 협력과 평화를 장려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자신의 정치력을 북한과의 외교와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 안전 및 인류애가 달려있는 사안입니다.

 

진심을 담아,

 

뉴저지 주민들

Ejay Kim 이하 160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