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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종코로나 비자전쟁의 이유

러시아 서울특파원 분석
글쓴이 : 올렉 날짜 : 2020-03-13 (금) 00:19:46

 

사본 -한일 편집.jpg

      

신종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간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의무격기를 시행하고 한국과 비자면제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제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역시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된다. 그런데 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양측이 서로에 대해 신경이 매우 예민하며 그 이유는 최근까지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신종코로나 비자 전쟁에서 먼저 포문을 열어제친 것은 일본측이다. 35일 일본 정부는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근거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들은(한국인과 제3국 외국인 모두 포함) 2주동안 엄격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한국인에 대해서 90일간 체류를 허락하고 있는 무비자 방문 허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전체를 일본 국민에게 여행자제 권고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신속하고 강경했다. 한국은 먼저 구두(口頭)로 대응한 후 곧 이어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 수뇌부는 총리부터 청와대 대변인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실망을 표현했고 한국 외교부는 공공연하게 “(일본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招致)하여 강경화 외교장관이 악수도 하지 않은 채 아주 굳은 표정을 하고 한국 측이 이런 조치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모두 전달했다.

 

한국은 일본 자체에도 감염자가 넘치는 상황이고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여계속적으로 상황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한국도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임을 고지(告知)했다.

 

36일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한국 정부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은 39일 자정부터 90일간 일본인이 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발급했던 비자도 효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 규정도 강화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특별 검사를 받게 된다. 일본 전역에 대한 한국인의 여행경보도 2단계인 여행자제로 격상시켰다.

 

현재 세계 국가들의 절반인 100개국 이상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제를 도입했다. 수십개 국가는 한국 출발 승객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물론 한국 정부에 이는 확실히 불쾌하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절제(節制) 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취한 최대 조치는 깊은 유감표명이나 외교부로 대사를 초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위층 인사들이 구두로 예비 포격 준비를 하고 이제는 매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동기에 대해 양측 국가의 언론인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질문을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던졌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를 제외하면 한국 내 상황이 안정적이며 대구 현지의 상황과 업무도 한국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벌써 2주째 대구에 상주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15만건 이상의 신종코로나 감염증 검사를 시행했고 일본 내 검사건수가 이보다 훨씬 적어서 일본의 실제 감염자 수가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 언론인들도 중국이나 호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꼭 일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시 돋친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던졌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불가피하게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시작될 것이다. 일본은 방역문제나 코로나19 확진 상태를 봤을 때 한국과 비교가 되는 국가다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동일한 상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한국에 있어 일본은 특수한 경우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수개월간 한일관계는 위기를 겪었다. 아주 최근에 와서야 양측의 경제제재로 이어졌던, 역사적인 문제와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상태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 지역 내 동맹국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을 그리 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의 압력으로 잠시 휴지기(休止期)에 들어갔을뿐이다.

 

그러나 이제 신종코로나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신종코로나 비자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하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排除)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정당성과 근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데, 이제 한국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는 측이 예상치 않게 승기(勝機)를 잡게 되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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