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캘리포니아서 할까.’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국방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을 위해 한국군을 미국으로 파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시스카야가제타가 조선일보를 인용, 보도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 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 한국이 자국 내에서 미국과 전면적인 규모의 훈련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보수적 성향을 지닌 주요 일간지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군은 미국 모하비 사막에 있는 포트 어윈 NTC에 기갑차량과 군병력을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북한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이 한미가 실전에 가까운 연합훈련 벌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계획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갑차량과 병력을 그와 같은 원거리에 파견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에 지대한 비용 지출을 가져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규모의 훈련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한국 정부 내 소식통은 캘리포니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 계획은 빨라도 2022년에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한국군이 포트 어윈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통상 10-200명도의 장교와 병사들이었다.

올해는 300명을 파견할 예정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한반도에서 시행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규모에서 비교할 수 없다. 보통 한미연합군사훈련에는 수십만의 병력과 기갑차량 수천대, 전투기 수백대가 참가하고 이와 동시에 여러 척의 항공모함이 출동한다.

한국군은 미국군과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할 수 없게 되면 한미 간의 군사력 공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안을 찾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 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약점으로 기갑차량 등의 이동 경비가 높은 것을 지적한다. 다른 단점도 있다. 신원식 전 한국 합참차장은 한국의 산악지형이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과 매우 달라서 포트어윈에서 대규모 훈련과 사격을 하는 것이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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