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대표들과 러시아 대표가 북한 문제관련 이견(異見)을 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4일 전했다.
안보리는 비공개로 대북제재 이행을 검사하는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개국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10월 31일을 비롯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5월부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하여” 총 12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이스겐 대사는 “우리는 역내 안정과 안보를 파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런 도발 행위를 엄격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3국 공동성명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는 북한이 미국과 양심적이고 건설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자기 의무를 준수하여 안보리 결정안 2397호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유엔 회원국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기구들의 활동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북미대화가 재개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상호성의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을 인도적, 문화적, 스포츠 고립 상태에서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엔= 리아노보스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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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 한국에 전시작전권 이양까지 군사지원 계속 (11.15 타스통신)
(США продолжат во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Южной Кореи до передачи ей контроля над ВС/러시아 타스 통신, 11.15 16:05 KST, 편집국, 모스크바 발)* URL: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7125517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결과에 대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공동 선언문 내용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안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측이 2020년에 완전 운용능력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두 장관은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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