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은 북미협상에서
수립될 비핵화합의 중 자국이 관련된 부분을 이행할 준비가 실제로 되어 있다고 도쿄에서 타스통신에 밝혔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우리(러시아)는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평가를 간접적인 설명이 아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평가를 보면 북한이 6자회담이나 북미간 양국 트랙에서 수립되는 합의의 자국 관련 부분을 실제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의
느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대북
제재 압력 완화 조건에서 비핵화 노선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 측은 (북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타 미국측 관계자들이 비핵화 관련 해당 의무를 자신들이 지기로 했으면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는 실상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조치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면서 “이 말은 우리(러시아)가 그들의
행위를 환영하거나 그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북한에게 북한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그 다음에야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대북
제재는 일방적인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방적인 독자 제재는 확실히 해제되어야 한다. 그 제재들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는
집단 논의의 문제”라면서 따라서 안보리 제재에서 “안보리와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의무를 지우기 위해 서두르거나 성급히 나가는 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 어떤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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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 미사일 발사의 목적’ 러 통신사(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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