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참여 하산-라진프로젝트 기대’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하산-라진’프로젝트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담당 외교차관은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하산-라진 프로젝트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북러 합작기업인 ‘나선콘트란스’사가 다양한 석탄 환적 방안을 강구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의 허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산-라진 프로젝트는 원래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범단계로 고안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2016년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여 유감스럽게도 삼각협력을 동결(凍結)시켰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2018년부터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해빙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삼각협력에 복귀하는데 유리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 측 파트너들의 긍정적인 신호를 포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 북미협상에서 휴지기가 어느 정도 동북아의 대결 상태로 복귀하도록 위협하고 있는지? 북미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인지?

 

“모든 점을 미루어 판단해볼 때 실무급 북미대화 휴지기(休止期)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역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과정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여기에 러시아의 접근 방식을 기술했다. 이 로드맵은 이미 일부 실현되었다. 즉 2018년부터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잠정 중지했으며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삼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은 현저히 안정적이 되었다.

 

물론 역내 문제는 정치외교적 수단, 모든 당사국 간의 상호존중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러시아는 미국 및 한국 측과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한미가 좀 더 건설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반복하지 않으며, 서로 공통적인 접점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설들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새로운 구상인 한반도 문제 복합적 해결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군사적 차원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차원에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취해야할 모든 조치들이 열거되어 있다. 우리는 이 행동계획 초안을 중국 측과 협의했으며, 미국, 한국, 북한에 소개했다. 모든 당사국들이 이 계획을 승인한다면 상시적인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실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얼마나 근접했는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러가 어떤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마크 램버트 미국무부 특사와 상시 접촉하고 있다. 그들은 모스크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워싱턴에서 그들과 만나고 제3국 국제 행사장에서도 만난다. 올해 말 이전에 이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측과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에 만족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러시아의 접근법이 현재 모든 점에서 미국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 현저히 근접했다. 미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제안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이를 자체적인 정책에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환영할만한 것으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한반도에 관한 목표는 단 하나, 즉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당사국, 즉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서로서로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 노력을 하는 것뿐이다.

 

- ‘하산-라진’ 프로젝트 실행에 진전이 있는지? 러시아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서 독자 제재를 해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한국 측 파트너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실제 실행되기 시작하는 때는?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러시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당사국들의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지? 남북러 삼국 정상회담 개최 계획은 있는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취한 분명한 입장으로 인해 ‘하산-라진’프로젝트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북러 합작기업인 ‘나선콘트란스’사가 다양한 석탄 환적 방안을 강구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의 허가를 얻었다.

 

‘하산-라진’ 프로젝트는 원래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범단계로 고안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2016년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여 유감스럽게도 삼각협력을 동결시켰다.

 

2018년부터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해빙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삼각협력에 복귀하는데 유리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 측 파트너들의 긍정적인 신호를 포착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측은 러시아의 남북러 철도망을 통한 화물이송 테스트 시행과 라진항 인프라 협력 제안에 대해 실제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 러시아 가스관을 건설하고 러시아 가스를 수출하는 문제는 대북 국제제재 해제에 그 실행의 관건이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이미 유엔이 금지하지 않은 이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기술경제적 지표 공동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러 정상회담은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다. 물론 삼국 정상회담을 갖는 아이디어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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