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첨단기술 제품이나 기술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무모하다”고 비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惡化(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指彈(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며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965년 일본은 한국에 전쟁 기간 동안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모든 책임을 면제하고 한국 정부가 이 금액을 희생자들의 개인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실제로 희생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이 배상금은 경제와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었다.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개인 배상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국제 중재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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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일본상품 불매운동 전방위 확산’ 러 통신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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