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지난 4일 원산항 지역에서 시행한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가 UN 안보리 위반은 아니라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러시아 뉴스루 통신은 “북한이 내세운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 군인들의 대구경 장거리 로켓포와 전술적 제어가능 무기 취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전했다.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군사 기술적 측면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평양이 합의는 직접 그들과 해야 하며 다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시위하고 있는 것이며, 무력을 사용한 강압이나 위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썼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숨은 뜻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흐루스탈료프 북한 핵프로그램 전문가는 “군사 훈련은 대부분 그냥 군사훈련”이라면서 이번 시험은 이 미사일과 그를 취급하는 인력들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동시에 군사력을 誇示(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우에는 2018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한 미사일 복합체의 성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 중에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알고 있던 시스템들도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한반도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이 UN의 미사일 실험발사 중지 선언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공군 훈련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던 언론들은 북한이 ‘죽음의 별’을 발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군사훈련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상황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한국의 군사훈련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 결정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과 관련, 페스코프 러 대통령 대변인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북러 정상회담을 연관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4-26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와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모스크바 국립대 세계정치학과 페넨코 부교수는 스푸트닉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와 미사일 발사 사이에는 어떤 직접적 관계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은 이전에도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 관련 UN안보리 결정안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내 정치 세력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 간의 어떤 연관을 찾을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요인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협상이 사실상 決裂(결렬)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제는 이 협상 결렬의 결과가 미국의 잘못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넨코 부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미국은 ‘이상적인 연관성’을 그려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협상이 2월에 결렬되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마치 김정은의 방러 이후에 협상이 단절된 것처럼 러시아에 책임을 떠넘기려 말을 꾸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트럼프 미대통령이 사실상 전임자들의 길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1994년 당시 클린턴 미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기본합의를 체결했고 다음 부시 대통령이 2007년 6자회담을 통해 반도 비핵화에 대한 베이징 선언을 체결했다. 그런데 현재 이 선언문들은 무위로 돌아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전임자들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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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미사일, 美에 협상재개 필요성 상기’ 러전문가 (201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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