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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으로 조선소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

러 일간지 한국건조 차액지원 공정거래 위반 비판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19-02-08 (금) 02:27:48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즈베즈다 조선소(造船所)에 러시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일간 콤메르상트가 1일 보도했다.

 

콤메르상트는 러시아정부가 즈베즈다 조선소의 아르틱 LNG-2’ 프로젝트용 가스운반선 건조비용이 한국의 건조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조치는 2020년에 발효되어 2036년까지 계속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 지원 규모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즈베즈다 조선소의 건조 가격은 한국보다 1.5배 가량 더 비쌀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러시아 연방 기업들 간에 동등한 조건에서의 공정 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잠정적인 계산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연간 100억 루블을 상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즈베즈다 조선소(로스네프티, 로스네트피가스, 가스프롬의 컨소시엄이 경영)의 선박 건조가격을 외국 조선소들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줄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통상부가 129일 개최된 해양 위원회를 위해 작성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러시아 조선소들의 연간 감각상각비를 메꾸기 위해 그들의 자본금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

 

산업통상부는 대형 선박 건조의 모자라는 수입을 보상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국가지원 방안으로 즈베즈다 조선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수립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확인했다. 보조금은 노바텍의 아르틱 LNG-2’ 프로젝트용 선박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내용을 담은 정부령이 이미 입안되어 부서간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지정된 보조금 규모나 최대 액수를 거론하지 않았고 선박 건조의 실제가격과 차이나는 가스운반선 및 물품 운반선 건조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실제 가격이란 대형 선박 건조에 필요한 원료와 재료비, 부품비, 임금, 세금 및 납부금등을 지불하기 위해 조선소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지난 1월 중순의 데이터에 따르면 즈베즈다 조선소는 현재까지 총 37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을 수주했다. 이 중 26척은 로스네프티가, 5척은 소브콤플로트 사가 주문했고 가스프롬이 물품 공급선 3, 로스모르포르트사가 대형바지선 모양의 흘수선(Shallow Draught) 1척을 주문했다. 또한 즈베즈다 조선소는 아르틱 LNG-2’ 프로젝트용 가스운반선 Arc7 15척 주문을 수주할 예정이다. 이 선박들은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과 동일한 시장 가격에 따라 건조될 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가스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을 약 3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 분야 전문가들은 극동 즈베즈다 조선소의 이러한 선박 건조 가격은 한국 건조 가격의 평균 1.5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즈베즈다 조선소와 로스네프티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소브콤플로트에서는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노바텍은 정부의 즈베즈다 조선소 발전 지원 조치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어려운 프로젝트들의 초기 단계에서는 항상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즈베즈다 조선소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바텍의 의견이었다. 통합조선공사는 모든 국가 지원 조치들을 환영하며, 이는 러시아 조선업체들의 노력과 연계하여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제 선박들의 경쟁력 성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즈베즈다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안은 아니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2020년과 2021년 조선 단지 건설을 위한 대출금 이자 상환 보조금 8억 루블을 받을 예정이다. 이전에도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현지화에 관한 정부령 제 719호에 따라 즈베즈다 조선소에 별도 특혜들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북극해 항로에서 러시아에서 건조된 선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상선법 개정안 입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Infoline 애널리틱 사의 부르미스트로프 사장은 선박의 시장 가격과 즈베즈다 조선소의 건조 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러시아 기업들 간의 동등한 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선박 완공 후 국가 지원금 규모는 2023년부터 연간 100억 루블을 넘어설 수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러시아 위해 제무덤 파러 경제학자 (2018.12.15.)

LNG수송선 한국 주문 비판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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