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미간 줄다리기가 중국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최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모스크바 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 문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미국 의회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자 하고, 소수 민족의 권리를 탄압하며 남중국해 열도를 불법 점거(占據)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미중 관계는 현저히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에 싸인 것처럼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 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을 허용하는데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는 북미가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핵 실험장은 북한이 5월에 이미 스스로 폭파시킨 바 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은 미국과 보조를 일치할 리가 거의 만무하다. 이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회동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처음으로 고위급 미국 귀빈에 대해 강경한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도중 미국과 중국의 외교 장관들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서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왕이 부장은 “우리는 미국 측에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설전이 있게 된 배경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중요한 연설이 있었다. 그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전략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큰 변화란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 정책에서 대치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근거가 된 것은 중국이 몇 가지 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그는 중국내 티벳인과 위구르인의 권리 탄압과,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2025년까지 기술 분야 우위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언론에는 미국 공군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열도 근처 비행을 급격히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간의 3자 무역 협정(나프타)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과 개별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허드슨연구소 월터 러셀 미드 연구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1971년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이후 미중 관계에서 가장 큰 격변을 구체화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은 두 번째의 냉전을 시작했다.모든 점에서 펜스 부통령의 장광설(長廣舌)은 전임 레이건 미 대통령이 소련을 향해 날린 연설과 비슷하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수석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과 왕이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냉전 상황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매우 많은 속성들이 매우 빠르게 복귀하고 있다. 전에는 냉전이 회귀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러시아만이 걱정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 중국에 대해 경제에서나 정치에서나 냉전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이제는 냉전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서방 동맹국들을 대중국 압박을 하도록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반중국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예전부터 서방과의 대치 상황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서방측에서 내미는 헤게모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매우 자세를 낮추고 세계 경제 체제 속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이 서방이 정한 세계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질서를 중국의 이익에 맞추려는 거래에 서방을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마노프 연구원은 현재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논쟁에 말려들기 원하지 않지만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강대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지금까지 그들이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억제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미국을 억제하던 한계를 풀어놓았을 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풀어놓은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중국은 세력균형을 이루는 힘의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방식의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행태는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한 막무가내 식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로마노프 연구원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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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북, 중 3국 외교부 대표들의 모스크바 3자회담 결론
대북 제재 재검토와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 협상 주장
모스크바에서 성사된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차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쿵쉬안 중국 외교부 부부장 간의 3자회담 결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0일 러시아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상호 신뢰 구축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해당 협상 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 성격으로 당사국들의 화답 행보와 동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이 이루어졌다. 세 나라는 비핵화 방향에서 북한이 취한 중요한 행보를 언급하고 유엔 안보리가 제때에 대북 제재 조치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독자적 제재에 대해 반대함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종합적 문제는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견해를 같이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대화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호 우려 해소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남북 간 회담 추진에 지지를 표명했다. 3자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양자·다자 조율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3자 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모르굴로프 차관은 "협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세 나라의 입장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행동 조율 가능성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모든 종합적 문제 해결은 다자 틀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동북아 및 한반도 지역 평화·안보 체제 구축은 모든 이해 당사국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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