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핵화(非核化)로 이끄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콤메르상트의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특파원과 미하일 코호스티코프 기자는 이날 ‘칭찬하기 또는 압박하기’ 제하의 뉴욕발 기사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들에 대한 응답으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을 격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송고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긍정적 동향을 띠고 있다는 평가와 결정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결정서를 채택하게 되면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와 협력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브로프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 내에서 상당수 지지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콤메르상트는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입장을 완화(緩和) 시켜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두 통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 하나의 친서에 대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우리는 잘 지낸다”며 “그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편지 두 통을 썼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나는 그가 진짜 이걸 끝내길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미 1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분위기를 볼 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다시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主宰)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확실한 성공을 이룬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택이라면서 이것은 중대한 돌파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제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은 변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 북한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이고, 미국은 그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고립과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안보리 회원국들을 향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한국 및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 국가의 대표들은 27일 장관급 안보리 회의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 즉 북한이 상징적이고 가역적인 조치들을 넘어서서 더 확실한 비핵화로 나아갈 때까지는 대북압박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견은 동일하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달리 북한 정부의 양보에 대한 대답으로 대북 제재를 점차 해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여러 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절차를 발의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이런 시도를 봉쇄(封鎖)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전체적인 제재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볼리비아와 적도기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압박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제재와 정치적 해결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에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변경할 용의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중국은 남북 및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동향을 볼 때 이 조항을 발효시켜야 한다. 중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정치적 용기를 보여 대화의 길로 나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비핵화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면서 대북 제재가 ‘집단 징계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몇몇 회원국들이 고집스럽게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 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안보리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긍정적 발전 동향을 지지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작성하고 안보리에 제안하려는 해당 결정안을 채택하면 이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대북 제재 중 일부 재고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원은 현재 핵심적인 점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 정보가 없이는 핵탄두와 시설의 수를 감축시키고 비핵화 하며 IAEA 사찰을 시작하는데 관련된 실제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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