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동 걸고, 한국은 가속하고’ 러일간지

남북 정상이 오는 9월 세 번째 정상회담을 예정한 가운데 미국정부가 대북압박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화해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웹사이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14일 ‘미국은 제동(制動) 걸고, 한국은 가속(加速) 하고’ 제하의 기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한반도의 화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지만 “북미대화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은 지난 4월과 5월 이미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다음 번 정상회담을 가을에 평양에서 갖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북한측 대표단의 성명에서 보이듯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다.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보론초프 한몽골학과장은 “남북 대화 및 협력 과정은 상당히 순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개월 간 동안 세 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북 양측이 평화와 협력을 기초로 한 새로운 유형의 남북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8월말과 9월초 시행되는 대규모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시행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보다 더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고 북미 대화는 상황이 조금 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좀더 대화를 계속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착상태(膠着狀態)의 매듭을 풀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미국내에는 야당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트럼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반대파들은 트럼프가 고도로 강력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반대파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이미 행한 조치들, 즉 지하 핵 실험장을 폭파한 것과 미사일 발사 실험 센터를 해체한 것, 북한이 자발적으로 올해 4월부터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지한 것 등을 과소평가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북한과 미국은 폐기해야 할 시설의 목록과 일정을 논할 수 있는 대화 단계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공허한 의미 없는 말이다. 현재까지 북한 측에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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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대륙 가스파이프 라인 부설 관심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경제파트에서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동 아시아에 어떤 경제적인 전망이 생기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에너지 협의회 데이빗 김 회장은 러시아에서 한반도를 통과하여 중국 및 일본까지 이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부설(敷設)하면 이것이 동 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는 갔고 민족적인 관심사만이 남았다면서 사할린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은 동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이해(利害)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이 아이디어는 상당한 속임수를 갖고 있다.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통과했어도 이것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한 실제 경험은 여기서는 별 영감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요인이 거대한 역할을 한다. 인접국들은 북한의 악명이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남북 관계 해빙,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곧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톨로라야 교수는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문제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푸틴 러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사실 가스프롬이 참여해 오랫동안 프로젝트가 입안되었고 북한 측과 그 내용을 다 합의했다. 한국도 처음엔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08년 보수파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은 여기서 빠져 나가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상업적인 이견차도 생겼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한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가스파이프라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러시아라고 단정 짓고 러시아에 시장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가스가 액화가스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아도 한국에게는 이익이었는데도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그냥 문서로만 남게 되었고 가스프롬은 사할린에서 액화 가스를 한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이 문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북한도 가스파이프라인이 통과하면 이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가스프롬이 2000년대 초반과 같이 가스파이프라인 부설에 관심이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