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남북한은 195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에 종지부(終止符)를 찍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방장관 회담, 문대통령의 평양 방문, 상호 비방 선동 중지, 철도 연결, 이산 가족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될 것인지는 많은 점에서 한국과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의 자세에 달려 있다”면서 “수 주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역사상 최초의 북한 지도자의 한국 방문은 27일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내 군사 분계선을 표시한 콘크리트 턱을 넘어서 남 측 구역으로 들어왔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소로 그를 회담장으로 안내하고자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친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아 북 측 구역으로 안내했고 그 후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예정된 정상회담 수순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방문이 남북 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시작하게 되지 않고 이 의무들을 위반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부언했다. 방명록에 그는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절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이 임무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의 각 순간은 많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정상회담 프로그램 중에는 두 정상이 비무장지대에 소나무를 공동 식수하고 백두산과 한라산의 흙을 덮고 한강과 대동강 물을 주는 순서가 있다. 또한 만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했던 스위스식 감자전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닭고기 구이가 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만찬에서 두 정상은 작성된 선언문의 실현을 위해 건배(乾杯)했다. 선언문의 핵심 목적은 195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1953년 휴전협정 체결) 한국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나아간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의 전문을 이전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의 선언문들과 비교해보면 실제적으로 크게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이 선언이 2년간 극한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 다음에 나왔다는 것이다. 선언문 자체는 추상적인 평화에 대한 호소로 가득 차 있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새로운 내용은 다음 번 아시안 게임에 공동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러시아 제외) 다자간 회담 개최를 계획하는 것 등이다.
러시아가 제외된 4자 회담 개최는 예상치 못한 점이다. 4월 10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러 외교 장관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담이 종료된 이후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기 위한 6자 회담이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4자 회담 형태로 재개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一蹴)한 바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4월 5일 왕이 중국 외교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직접 이 정보를 물어보았지만 중국 측은 매우 혼탁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소문이라고 부인했다고 말했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한국 측이 오래전부터 거의 공개적으로 한국 문제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해왔다. 한국 측의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든 문제가 논의되는 곳마다 미국의 심사를 건드리고자 할 뿐 한국 자체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왜 북한이 동의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2017년처럼 미중이 북한 문제에 대해 서로 연합하여 동맹을 이룰 경우 북한에게 러시아는 균형추(均衡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에도 말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정부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를 양보하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을 제외하면 다른 중요 소식은 선언문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8월 15일 예정), 상설 연락 사무소 설치는 이전 정상회담 선언문들에도 있었고 평화협정 체결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 있었다.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체결한 선언문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특히 연방제나 연합체 성격의 단일 국가 구성 문제, 경제 협력 문제들도 다루고 있엇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새로운 판문점 선언문 내용에서 러시아에게 중요한 것은 양국 철도 연결 작업 재개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2007년 선언문에도 역시 명시되었는데, 연결된 철도망이 간헐적으로 작동하다가 아예 폐쇄되어 버렸다. 남북한을 통해 러시아로 이어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철도가 연결되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 내 좌파들의 오래된 꿈이다. 한국 정부에게 이것은 남북통일의 시작이고 편리한 교통로를 여는 것이며, 러시아 정부에게는 한국과 태평양 연안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좋은 방법이다.
금요일 정상회담 결과를 논평하면서 러시아 외교부는 “이를 민족적 화해와 자체적 가치를 가진 공고한 상호관계 구축을 향한 남북한의 의미있는 행보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철도, 전력, 가스 및 기타 분야 3자간 협력 개발을 통해 실제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도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적이라고 부르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격렬한 한 해가 지나고 남북 간 역사적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내 좋은 친구인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북한과의 국경에서 미국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시진핑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부언(附言)했다. 그는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KOREAN WAR TO END!)"면서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점에서 한반도 사태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 달려있다. 5월말 또는 6월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후에 이 선언문의 많은 명제들이 종이쪽에만 남아 있게 될지 아닐지가 분명해지게 될 것이다.
러 아시아 전략센터 톨로라야 센터장은 남북이 추진하기로 한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필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현재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언했다. 현재 어느 누구도 대북 제재를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 장관도 금요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실제적으로 상호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선언문에는 담겨져 있다. 그것은 철도 연결에 관한 것이다. 철도관련 대북 제재는 없다. 즉 남북은 철도 연결 분야에서 실제적인 협력을 시작할 수 있고, 여기에는 러시아도 같이 참가할 수 있다고 톨로라야 센터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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