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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화를 위한 북의 노력’ 북중 정상회담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18-04-01 (일) 01:55:40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일조했다고 러시아투데이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 예브게니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국문제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투데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의지를 확인하고 더 자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려는 정책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북중정상회담3.jpg

    

러시아투데이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8월 집권 이후 최초의 해외 행보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으며, 재차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초의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이유에 대해 양국간 우호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문 목적은 중국 동지들을 만나고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재취임을 축하했고 시 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일치된 평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긴장완화 주도권을 잡고 평화회담 개최를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회담 중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급 접촉, 검증된 채널 사용, 평화적 발전 및 유대 강화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회담 말미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평양방문 초청을 수락하고 김정은에게도 중국을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와 미국의 반응

 

한국정부는 이번 방중 소식을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잘됐고, 김 위원장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트위터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년간 많은 정권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김정은이 인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북미 회담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북중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공식 논평하고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최근 한반도 사태 진전에서 보이는 긍정적 동향을 강화하는데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 측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적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중에 '윈윈' 

 

김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 개선과 긴장완화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간의 정상적 관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증은 서면 조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이 국가간 조약을 보증국들과 유엔이 추가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태 진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으로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현저히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등경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루킨 학과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중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역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면 교역을 확대하고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며 우호관계를 맺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 타브롭스키 교수는 이번 방중은 중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과 협조를 축소(縮小)했기 때문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상실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한국 문제에서 중국이 바로 핵심 협상 당사국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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