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도운 제3국에 대해 제재(制裁)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26일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지난 23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준 50개 이상의 회사와 선박들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콤메르산트 웹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강조한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싱가포르, 탄자니아, 파나마, 홍콩 국적 선박들과 기타 기업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로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2단계로 넘어갈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 아주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목록에는 33개 선박과 27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안보리 회원들은 3월 2일까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조치는 안보리에서 거부당할 확률이 크다. 안보리 내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 대표들이 최근에 제재 압박 도구가 기능을 상실(喪失)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표한 목록에 포함된 33개 선박 중 19개의 선박은 북한 국적이고, 13개는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국가 등 다양한 국적이다. 제 3국들은 자국 선박을 이 국가들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재 선박 명단 맨 마지막에 중국 국적의 선박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적을 가진 선박 중 다수도 역시 중국 소유 선박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선박들은 후아푸, 하오판, 신 구앙 하이 등 중국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 선박들을 통한 공해상의 거래 행위는 반드시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봉쇄 조치 때문에 북한은 자국 상품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가 밀수업자들에게는 매우 큰 이익을 남겨주고 있다.
미국은 이 선박들과 이들을 소유한 기업들 전체에 대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환적(換積)하는 방법으로 판매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안에서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제 3국 기업의 도움을 얻어 제재를 피해 2017년 2억 달러 상당의 석탄, 철, 기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었다.
미국의 새로운 단독 대북제재를 소개하면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 장관은 발표 석상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해상에서 어떻게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직접 환적하는지 드러난 위성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국은 16개의 북한 선박회사, 2개의 중국 회사(상하이 동펑 해운, 웨이하이 세계 해운), 그리고 홍콩의 화신 해운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야망을 돕는 길을 택하는 기업들은 미국과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부과는 중국 정부의 격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고 양국의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이러한 분노가 실질적인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수행해서 북한 피난민들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최근에 관찰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중국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
중국이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군사작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방안이 확실히 수립되고 있다고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전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결단성이 없다고 비난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제재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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