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한이민노동자 추방 시작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가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따라 러시아 내 북한 이민 노동자를 추방(追放)하기 시작했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다. 다수의 주지사들이 유엔 제재안을 조기 이행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 북한 이민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체고라 대사

마체고라 대사는 7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북한 이민 노동자들의 추방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절대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월 29일 북한이 시행한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제재안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의 북한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34개월 이내에 북한 이민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했다. 북한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발사할 재원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미국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의 대부분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제재안은 유예기간(猶豫期間)을 두도록 협의가 이루어졌고, 러시아는 24개월 이내에 북한 이민 노동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 제재안 초안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모든 북한 이민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러시아 경제가 받는 타격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이민 노동자 추방 조치가 러시아 경제, 특히 극동 지방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현재 연해주 지방의 건설 공사는 주로 북한 이민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연해주 지방 건축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북한 이민자들의 수는 대략 1만2천명에 이른다. 또한 북한 이민 노동자들을 중국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는 없다. 현재 중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들이 러시아로 노동 이민을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북한 노동자들과는 협의가 가능하다.

마체고라 대사에 따르면 매년 러시아가 북한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시적인 노동 비자는 1만2천-1만5천 건에 달하며, 러시아 내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최대 3만7천명에 이른 적도 있다. 러시아는 이미 반세기 이상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민 노동자가 최초로 소련에 온 것은 1946년 노동 계약에 따라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이다. 현재는 사실상 러시아 전국에 걸쳐 북한 이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노동 이민을 오는 것이 아니라 조를 이루어 조 단위로 노동 이민을 온다. 주로 이들은 건설 노동자들이며, 극동의 수산물 가공 공장, 농장에서도 근무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훈련되어 있고 규율을 잘 지키며, 부지런하고 험한 작업 현장에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동력이다. 러시아로서는, 특히 극동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찾을 희망 때문에 엄청난 熱意를 가지고 러시아어를 공부한다.

‘노예 조건’의 노동 아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이민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예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자의 진술을 부인했다. “그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대사는 반박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동일한 직책에서 근무하는 러시아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월 평균 500달러의 임금을 받고 그것으로 모국에 있는 13명의 친척들을 부양한다. 북한 내 쌀 1 kg 가격은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약 60센트이다.

한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 근접해 있는 개성공단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확연하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수령한 월급은 매월 40달러였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40달러를 받아도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평균 500달러를 받는다. 이것을 가리켜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한 러시아 정부는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북한 국민은 추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어떤 사람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으며 강제로 송환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망명 희망자들과 난민과 관련된 문제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과 직접 접촉을 갖고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러시아내 북한근로자 사라질까 (2017.8.11.)

현재 3만1천여명 외화벌이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