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이란 핵합의에 관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파기할 경우, 세계정세에 무질서를 초래(招來)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이 22일 콤메르산트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각 가지 국제 분쟁에서 주요국들이 합의한 법적 협약의 구조가 파괴될 경우, 난투극이 벌어지고 각 국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게 될 것이며, 매우 슬픈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이나 시리아, 리비아나, 예멘이나, 한반도에서나 어디서든, 2005년 한반도에서 북한과 다른 국가들의 의무 사항을 확실하게 규정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이런 상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모든 합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지 2주 후에 미국은 돌연 마카오에 있는 어떤 은행에 있는 모종의 계좌에 관한 케케묵은 모종의 주제를 파헤쳐서 북한의 계좌들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그때 미국이 얼마나 불법적이었고, 북한의 대응이 얼마나 적법한 것이었는지, 그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쟁을 해도 시시비비는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분명 대치 상황에 관련된 모든 도발적인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협상 능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미국이 시리아에서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행동들이 이미 터키를 미칠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왜 러시아가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수록 결국은 이것은 러시아에게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전혀 협상 능력이 없고 일방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는 시리아든 이란 문제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놓아두라는 것이 그들의 충고이다.
지난 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이란에 관한 경제제재 해지(解止)를 재연기하는 목적은 이란 핵 협상의 끔찍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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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 대북군사공격은 어리석은 행위" 러 전문가
미국 정부가 미사일 발사시설과 저장시설 등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군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외교적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할 경우에 대비, 군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심각한 경고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시사평론 사이트 '정치적 보수주의'의 보리스 메주예프 대표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공격 계획을 어리석은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은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략적 진정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먼저 한국이나 괌에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고 이성의 테두리 안에 남으면 일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관측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군사 공격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제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핵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러시아 영토를 포함한 이 지역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논쟁의 여지없이 어리석은 행위이다. 만약 미국의 도발행위가 없다면 만약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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