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회복에 합의했지만 사드배치와 ‘미니 NATO’로 불리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우려(憂慮)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24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회복은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지만 그간 사드 문제가 양측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중국군 퇴역 대령 유에한은 “북경은 여전히 사드 배치와 ‘미니 NATO’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극동 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사일방어체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득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그러나 왕이 외교부장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네자비시마야는 “북경 회담에서 모든 카드는 왕이 외교부장이 쥐고 있었다.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한-중 간의 경제와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국은 자국 내 한국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축소(縮小)시켰으며 이는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손해(損害)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의 많은 부분은 강경화 장관 방중 전에 이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본적인 합의 내용은 한국의 양보이다. 첫째, 한국은 이미 배치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사드 배치를 하지 않으며 둘째, 미국의 지역미사일방어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셋째,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했다. 이 합의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있었던 APEC과 ASEAN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 간의 회담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이번 북경 회담은 이미 비공식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더욱이 왕이 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제되지 않고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전을 훼손(毁損)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주시(注視)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속담에는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왕이 부장의 요구에 대해 향후 이행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녀는 중국이 한국 영화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과 인적 교류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했다.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북경과 모스크바가 사드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설득을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양국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한 질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파벨 카멘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은 “미국인들은 사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극동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배치된 것이다. 나는 한국의 약속으로 미사일방어체계가 중국을 겨냥해서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유효사정거리 200km는 분명히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서 짧은 사거리를 가진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순진하지 않다. 레이더는 더 먼 300-400km 까지 볼 수 있을 수 있다. 미국인들은 무선전자 수단을 이용하여 먼 거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소위 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만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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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 2-3년내 미국 미사일 공격능력 보유” 러시아 외무부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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