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북한 로켓 기술 구 소련 수준이다.” “북핵개발은 무척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이다.”
이번 제21차 러시아 CIS 한국학자대회에서 북한의 로켓과 핵기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조명남 참사관를 비롯해 3명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3월 30일과 31일 이틀 일정을 모두 빠짐없이 참관(參觀)한 반면 한국대사관에서는 한명도 나오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국정부는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후원했고 올해는 공식적인 스폰서가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전통이 깊은 대회이고 또 올해는 규모가 더욱 커져 이같은 무관심에 러시아 학자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원일 박사(모스크바국립대 정치학)는 “올해 규모가 그동안 참가했던 어떤 행사보다 더 커졌다. 발표자만 37명에 정치분야는 12명이나 되고 경제, 역사, 문화까지 다양한 세션으로 나뉘어 새롭고 흥미로운 발표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대사관에서 참사관을 포함, 양일동안 자리를 지켰는데 한국측에서는 저말고는 아무도 참석자가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1차세션후 질의응답과 보충발언들은 열기가 넘쳤고 한국 정부로서도 참고(參考)할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주요 발언들을 소개한다.
* 알렉산드르 보론쵸프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러간에 북중러간에 합의했던 평화프로젝트와 협력사업들이 다시 가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김영웅교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러수교후 26년이 지나도록 러시아는 한국이 극동지역에 투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반면에 2016년 일본은 아베수상이 중심이 되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극동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다. 만일에 핵무기가 한 개라도 터진다면 그 재앙은 평양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나?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한국 햇볕정책 자원외교 등등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정권이 끝나면 정책도 모두 갖다 버리기를 반복하는 국가이다.”
다시 이어진 정치분야 발표자들.
블라디미르 예브셰프
“남한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과연 어떤 위협이 되나? 북한의 핵과 로켓개발 중지에는 미소, 미러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협약들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북미간에 해결에 나서는 의지의 문제이다. 핵개발중지와 한미연합훈련중지를 연계(連繫)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로켓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핵능력은 상대방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것은 핵무기의 수중발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는 북한이 미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능력은 없다고 본다. 동북아지역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북미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극동연구소 연구원)
“중국에게는 북한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도 북핵과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최근에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비핵화는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의 위협이라는 협조(?)로 이익을 보고 있다. 북핵을 핑계로 일본은 군사화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무척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도 어렵고 군사적 해결도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주도로 통일이 되면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 중국방향으로 옮길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만일에 한국이 간도(間島)에 대한 종주권(宗主權)을 주장하면 중국으로선 매우 곤란해 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만일에 없어진다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드미트리 키쿠( 유엔에 근무하는 러시아직원)
“과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로켓없인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로켓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현재의 북한 로켓기술은 지대지, 선박을 이용한 로켓발사 수준에서 구소련시대 수준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로켓추진체를 분석해보면 다양한 국가의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영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재료까지도 발견할 수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러시아재료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전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개발을 도왔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북한의 핵과 로켓개발을 패턴을 보면 근래 몇 년사이에 핵실험보다는 로켓시험이 매우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켓능력이 커지고 있으면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북한의 로켓실험은 핵실험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란도 로켓실험까지 유엔에서 금지하진 않았다. 북한의 로켓실험은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러시아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개별접촉을 갖고 한반도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는 한국방어용이 아니라 미국방어용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의 보충발언
“2016년 하반기에 중국연구원(?)에서 개최된 반공개 학술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에 중국의 학자들은 1961년에 체결된 북중군사동맹조약에 대해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쪽과 아직 적용되어야 할 조약이다 쪽이 나뉘어서 논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에 중국의 한 학자는 ‘역사상 중국이 한반도지역 방어를 위한 전쟁을 3번 치루었다. 임진전쟁, 청일전쟁, 한국전쟁을 꼽았다. 중국이 결코 북한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타 발언자
“북한의 핵개발은 무척 적은 비용이 드는 수단이다. 북한은 우라늄이 풍부하고 핵개발을 위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재래식무기(전투기포함) 유지 비용에 비한다면 로켓개발 유지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한 효과적 무기이다.”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