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주춤..수정 행정명령 서명

미시민단체 “종교차별 여전…법적 투쟁할 것”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2탄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현재 모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IS와의 전투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에서 이라크 정부의 입장을 고려했기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에선 무슬림 6개국을 포함, 영주권자와 합법체류자, 비자발급자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했다. 미국여권을 포함한 복수국적자,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자도 원칙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학생비자(F)나 교환방문비자(J)소지자들도 행정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리아 여행자와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도 완화 돼 각각 90일과 120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명 즉시 발효된 1차 행정명령과 달리 열흘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위헌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정 명령 역시 여전히 종교적 차별에 근거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16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뉴욕시 “트럼프 행정명령 안따를것”

미국 최대의 이민자도시중 하나인 뉴욕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러시아 TV방송 RTVi에 출연해 “뉴욕시경(NYPD)은 수십 년에 걸쳐 이민자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NYPD는 결코 체류신분 문제로 주민들이 사는 집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체류자 대다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대한 폭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방당국에 협조할 것"이라며 경범죄 연루자도 반이민정책으로부터 보호할 것임을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중범죄 혐의자라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조할 것"이라며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ICE는 지난해 NYPD에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붙잡아 해달라는 요청을 80건 보냈지만, 이 가운데 ICE로 신병이 인도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